"'경남형 수자원정책' 예산은 '홍준표 게이트'의 서막인가. 경남도는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가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홍 지사와 경남도는 식수원을 '강(낙동강)에서 댐으로' 바꾸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함양 마천면 문정리 일대에 '지리산댐'(문정댐)을 지어, 식수를 중동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산댐은 지금까지 '홍수조절용댐'으로 거론되어 왔고, 건설교통부는 아직 댐 건설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 지사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댐보다 규모가 크고 식수 공급까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새해 예산안에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한 용역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환경단체와 지리산 일대 주민들이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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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 지리산댐반대대책위,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28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죽이는 지리산댐 용역예산 반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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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수자원정책은 대책없는 공염불"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가 최근 밝힌 '경남형 수자원정책'은 한마디로 대책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도내 25개의 중,소규모 댐 건설을 통해 식수를 자립화 하겠다는 계획과 지리산 문정댐을 식수 공급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모두 현실성과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정책"이라 했다.

또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댐 밀집도 1위인 국가입니다. 국가 면적 대비 댐이 가장 많다는 의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의 댐을 경남도 지역 내에만 신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 했다.

이어 "댐을 통해 가두어 물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댐 자체의 실질적인 수명도 결코 미래세대의 생존까지 보장할 수 없음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댐에 의존한 수자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미 국토부에서 수차례 홍수조절용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지리산댐을 대규모 식수댐으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발상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행정 절차상 지리산댐의 용도를 단시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강력하게 주도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 지리산댐의 용도변경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우선 현행 댐 장기 계획상에 지리산댐은 이미 홍수조절용으로서 댐사전검토협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리산댐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리산댐의 용도가 대형 식수댐이었던 시절, 그 계획은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과 타당성 결여로 인해 이미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며 "그런 계획을 국토부가 부담을 떠안고 재추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덧붙였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에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경남형 수자원정책' 관련 예산을 별 고민없이 무사통과 시키게 된다면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혈세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결코 실현되지 않을 공염불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