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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 상수도민영화 추진에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5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수도민영화 중단 선언'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 관리 시민참여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난 9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민영화 논란'에 휩싸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해,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시민단체들이 '환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밝혔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15일 오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선택 대전시장의 결단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가 여론조사결과 시민 83.3%가 반대하고,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침으로써 여론에 밀려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번 '상수도민영화 추진 논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전국적으로 민간자본이 물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한 '상수도 민영화'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것.

또한 물 뿐만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시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민영화는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좌초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일 권선택 시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 선언'으로 이번 수돗물 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수돗물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함께 숙의해야 할 때"라며 "특히, 대전에 맞는 고도정수처리시의 방식과 적용시기에 대해 검토하여 시민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민영화 논란과정에서 제기된 대청소 수질문제와 도수관로 문제, 노후관로 문제, 상수도 수질 문제 등에 대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모아내야 한다"면서 "이러한 일들을 단시간에 졸속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안으로 '시민대토론회' 개최, 물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수돗물 민영화' 논란을 통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낳는지 보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이해상사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해 준 권선택 대전시장의 결단이 감사를 드린다"며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대전시는 대전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를 떠안은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 관리 정책 기구'를 구성해 함께 문제해결을 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