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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책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인천에서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주의 확대, 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는 지난 27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날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28일에는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해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그리고 30일 오후부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31일엔 인하대 교수 220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파탄과 국기문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하대 교수들은 여야 정치권에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거국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대 교수들 또한 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대 교수들은 "설마 하면서도 끝까지 믿고 싶지 않던 일이 명백한 현실로 판명되고 말았다. 그것은 봉건시대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례가 많지 않은 일이다"라며 "공직도 없는 특정 일반인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며 안보와 외교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정을 농단하고 자신의 사익을 무한대로 추구해 온 일이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교수들은 "참담하다. 이게 과연 나라인가? 우리는 이제부터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유난히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비밀에 싸인 권부 속에서 '그들만의 국정'을 펼쳐나가는 모습에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껴왔다"며 "과연 이 나라의 '국가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하대 교수들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무력화,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와 진상규명 방해, 메르스 사태 때 국민건강과 안전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무능, 개성공단 폐쇄와 '대화와 협상' 없는 남북 간 극한대립,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건국절 제정 시도 등 역사 퇴행, 일본과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협상' 추진, 일방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강행 등을 '비정상적인 그들만의 국정'이라고 지적했다.

인하대 교수들은 "최고 국가비밀 유출과 국정농단이라는 있을 수 없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일상화'로 인해 '국가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은 결국 최악의 충격과 낭패감으로 바뀌었다"며 "이제 박근혜 정권은 하나의 정부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일반인과 대통령 자신,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을 다한 청와대 내 일부 극소수 친위집단으로, (이들은) 오직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괴물이 된' 권력집단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박근혜 정부가 이미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버려 정상적으로 국정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식물상태에 들어섰다. 그렇더라도 국가권력을 참칭하는 이 집단이 퇴진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통성도, 정당성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도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선거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반성을 실천하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식을 수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교수들은 마비상태에 이른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고사상태에 이른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며, 그 뒤 "국민의 중론을 모아 국가시스템과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대 교수들은 또 국정을 농단한 자들과 이에 결탁한 자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먼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퇴진 행동에 돌입한 국내 각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지지와 연대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인하대 교수들, #박근혜 하야, #거국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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