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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당 거국내각 요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가 의견을 모아 거국내각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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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해온 거국중립내각(아래 거국내각) 주장에 동참하고 나섰다.

쉽게 말해, 여야가 동의하에 만든 내각이 박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가짐으로써 '최순실 국정 개입 사태'로 브레이크가 걸린 국정을 되살려보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오후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최고위는 여야가 신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내각을 제안한다"며 "사건 관련 청와대 책임자 모두 대폭 인적 쇄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청와대는 우병우,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 우병우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날아갔다).

부정적 여론에 놀란 새누리, 결국 '거국내각' 요청

박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 다음날(26일)부터 민주당·국민의당 지도부로부터 중립내각 요구가 이어졌지만, 새누리당은 나흘 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새누리당의 급작스런 발표 배경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29일 서울 도심에서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 최씨가 검찰 수사를 위해 30일 입국하면서 날로 증폭되는 비판 여론을 어떤 식으로든 잠재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드러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전체 분위기는 책임 집권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사태를) 해결하자는 큰 틀에서 (거국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여야가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같이 이끌어나가자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각론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여당의) 이런 발표는 쉽지 않다, 많은 결심 끝에 나온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난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이 결과가 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요청 드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중립내각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거국내각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구성하지 않는 내각'. 여야가 머리를 맞대 내각을 구성하고,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내각의 퇴진이 전제된다. 보통 전시나 국정 마비에 가까운 상황에서 거론되는 방식이다.

거국내각의 선택지 중에는 대통령 권한을 외교·안보만 남기고 나머지를 국회 합의로 추대된 총리에게 떼어주는 '책임총리제'가 있다. 국무위원 제청권(87조 1항)과 각료해임 건의권(87조 3항)을 새 총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여당의 거국내각 주장에 대통령의 당적 정리(탈당)라는 숨은 요구가 들어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통령이 말 그대로 정파로부터 자유로운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또한 당적을 버리고 초정파적인 위치로 가야한다.

비박계의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거국내각' 발표 직후 SNS를 통해 "거국중립내각이 그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이라도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때문에 대통령이 무당적(無黨籍)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였다고 할 수 있는 친박 지도부로서는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의미하는 탈당을 압박하기 보다는 거국내각 구성 과정에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정리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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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최고위 마치고 나오는 새누리 지도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강석호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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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총리의 성향·권한에 따라 '대선 시계'도 달라져

거국내각을 둘러싼 정치권의 백가쟁명은 시작됐다. 후임 총리는 대통령이 실질적인 레임덕에 빠진 상황에서 1년 4개월 동안 권한을 대체할 내각의 수장인 만큼, 총리 인선을 둘러싼 여야 각 정파간의 격론이 예상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같은 날 한 강연회에서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에 권한을 모두 위임해야한다"며 "외교까지도 총리와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을 형식적인 국가원수로 남겨놓는 방안이 되는 셈이어서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은 강진 강연회에서 "대통령은 여야와 협의해 책임총리를 임명하고 여야 여러 정당은 연정에 합의해야 한다. 헌법 정신대로 책임총리를 임명하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았다.

줄곧 당내 거국내각을 주장했던 정병국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총리의 우선 사퇴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만큼, 빨리 (야당도) 수용하고 일단 총리가 사퇴해야한다고 본다"며 "책임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건데, (야당) 정서 상 받아들일 수 없을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국내각'이 정치권의 협상 의제로 당장 올라올 것같지는 않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긴급간담회를 연 뒤 일단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최씨의 전격 귀국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권의 위기탈출 카드 성격이 짙은 거국내각을 서둘러 받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순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상황은 구분돼야 하고, 선 검찰수사와 대통령 탈당, 후 거국내각 논의를 촉구한다"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거국내각을 이끌 후임 총리에 최근 탈당한 손학규 전 대표와 비주류 김종인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여당발 제의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여당의 잠재적 대선주자 남경필 경기지사는 "현 국가위기 상황을 돌파할 '협치형 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적임"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종인, 손학규 둘 다 개헌론자들 아니냐?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무슨 일을 꾸미려는지 모르겠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손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고, 김 의원 주변에서는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처럼 전권을 부여한다면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