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빚어진 새누리당의 북풍 공세에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때, 민감한 문제에 대해 (남북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7.4공동성명 이후 관례"라고 반박했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쟁 중에도 대화가 있듯이, 남북관계에서 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관계는 강온책이 다 필요한데, 툭하면 햇볕정책을 용공론으로 몰아가는 보수 정치세력은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책임질 생각이 없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한 것은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의 토론 결과였다. 그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해한 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 의원이 송 전 장관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주장한 당시 상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송 전 장관은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에 앞서,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와 18일 서별관회의(노 전 대통령 불참) 이후 북한에 의견을 구했다고 적었다.
반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은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기권결정이 났고, 이 내용을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색깔론=보수 지지는 착각"김 의원은 "외교란 것이 원래 선택의 연속이다. 특히 남북관계는 수시로 온과 냉이 교차하는 극히 민감한 외교 분야이다"라며 "당시 상황에서 국정 책임자들이 두 개의 선택지(북한인권결의안 찬성 혹은 기권)를 놓고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한 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두고 정권을 달리한다고 해서 이전 정권에 시비를 거는 것은 국가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기 문란은 문 전 대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다"라며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씨, 차은택씨 의혹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궤도를 이탈한 새누리당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색깔론만 꺼내들면, 국민들이 보수 정치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보수 정치세력의 해묵은 폐습이자,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을 낮춰 보는 오래된 악습이다"라며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면, 정부와 여당은 비상등을 켜고 국정쇄신책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기껏 야당 죽이기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은 민심을 거스르는 역리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