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회고록'이 국정감사 막바지 여야 공방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정부가 '기권' 결정을 내리기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이 과정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 대응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박맹우 전략기획 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긴급 TF를 구성해 '국기문란'으로 공격했고, 문재인 전 대표측은 "노무현 정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우라"며 맞받아쳤다.
공방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논란이 되며 시작됐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2∼4일·노무현-김정일)이 열린 지 40여 일 후 이뤄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노무현 정부 수뇌부의 결정 과정을 소개했다.
회고록에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정부 방침을 정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기권'과 '찬성' 의견이 맞섰던 장면이 등장한다. 사흘 뒤 열린 회의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채널로 북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해 참석자 다수가 동의했고,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냈다'는 게 회고록 내용이다. 당시 북한은 부정적인 답변을 했고 정부는 결국 기권을 택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국회 차원 진상조사 촉구하며 공세새누리당이 즉각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폈다. 서청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 종속 국가도 아닌데 북한에 알아봐서 결정하자? 국기를 흔들 문제로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임위 차원의) 문서 열람위원회를 구성해 즉각 사실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사실을 파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인권재단 자문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시행(9월4일) 두 달이 돼가도록 구성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하며 "송민순 장관 회고록의 2007년 유엔 인권결의안 기권의 흐름 속에 있는 거 아니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이날 저녁 이정현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10여명의 당 안팎 북한, 외교 전문가들을 모아 박맹우 전략기획 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전 대표는 단순한 종북(북한을 추종함) 세력이 아니라 북한의 종복(종노릇)이었다"라고 맹비난했다.
박 사무총장은 "문 전 대표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이것도 북한에 물어보고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런 분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고, 내년 대선에서 대권을 잡는다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을 북한 뜻에 따라 하겠다는 것인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공세... 실제상황 다르고 국익에 도움 안 된다"여당의 공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서청원 의원 말씀 중에 국기 문란으로 다뤄야 한다는데 반대한다"며 "글자 그대로 정치공세일 뿐 실제상황과 다르다. 국익에 도움 안 된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정책적 결정의 시시비비는 추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 평가 기준은 역사"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오전 '노무현 정부에게서 배워라'로 시작된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참여정부 당시 중요 외교안보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등 관련 부처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송민순 전 장관의 책을 보면서 새삼 생각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는 사실"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대북송금특검, 이라크파병,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중요한 외교안보사안이 있을 때 항상 내부에서 찬반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하는 법이 없었다.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인 채널에서 결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며 최순실-차은택 사태로 불거진 현 정부의 정책결정 난맥상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