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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전시의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사진은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김동섭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민영화'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을 빚어온 대전시의 '상수도민영화'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20일 오전 제227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하고 김동섭(더불어민주당, 유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물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요건으로 누구에게나 한시라도 없으면 안 되는 생명수이자 공공재"라면서 "시민이 걱정없이 값싸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구나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는 도구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번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증가 및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민공청회 및 객관적 데이터 공개도 없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눈앞에 두고서야 실체를 드러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우리 시민들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의 이윤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본 결의안은 153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공공재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의 차별 없는 물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근 광주광역시나 울산광역시의 경우처럼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을 결의하는 내용"이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제안 설명 후 김경훈 대전시의장이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을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번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다만, 대전시의원 22명 중 이날 회의에 불참한 심현영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청석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상수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해 온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황을 지켜봤다. 이들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은 "이번 결의안이 법적으로 효력은 없으나 대전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전시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 결과"라면서 "따라서 대전시는 더 이상 밀실에서 상수도민영화를 추진할 게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모든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