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수사업자의 봉인가?"

창원 매일교통노동조합(위원장 박진홍)이 18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한은정 창원시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회사로부터 착취를 당해왔다"라며 "악의적인 일들이 어떻게 당연시되는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매일교통은 '원콜'이라는 자체 콜시스템을 운영해왔고, 2011~2012년(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이 '창원 브랜드 콜택시' 소속으로 바뀌었다.

당시 창원시는 법인택시에 내비게이션과 미터기를 디지털 최신 기기로 교체하도록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반 지원했다.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세차비를 포함해 운행에 드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매일교통 기사들은 택시 기기 교체를 포함해 갖가지 비용을 기사들이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지원 사실 알리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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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매일교통노동조합은 18일 오후 창원시청에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수사업자의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엻어 '디지털 미터기' 교체 비용 등을 기사들이 부담했다며 반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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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원콜' 운영비용은 조합원들이 근무 종료시 내는 사납금에 3000원씩 납부하여 운영했고, 그 납부액이 매월 700여만 원(전체 택시)이나 됐으나, 그 수입과 지출의 공개가 없었다"라면서 "수년간 사용 후 잔액은 어디로 갔는지 조합원들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콜에서 창원브랜드콜로 흡수 통합하면서 원콜의 장비 할부금조차 조합원에게 떠넘겨서 그 비용도 조합이 8개월간 납부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미터기 교체와 관련해, 노조는 "기기 설치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도 지급되었는데, 회사는 이를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면서 "그 기기 중에는 '카드 단말기'를 카드회사와 계약기간 8년으로 해 공짜로 지원받았으며, 이 또한 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들이 내서는 안되는 비용(콜 운영)을 무려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36개월 동안 117만 원씩 4200만 원을 회사가 가져갔고, 올해초 노조 집행부가 바뀐 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반환을 요구했다"라면서 "하지만 회사는 '노사 합의서'를 근거로 반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은 그때까지 합의서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매일교통노조는 "4년간 하지 않고 있는 단체협약을 갱선할 것"과 "여름 휴가비 지급"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창원시청와 시의회를 찾아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시청 담당자가 바뀌고, 시청에서는 올바른 실사를 하지 못해놓고는 '서류상 문제는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라 지적했다.

노조는 회사에 대해 "4200만 원을 반납하고 사과할 것", 창원시에 대해 "택시회사 전수조사해 운송비용 전가를 근절할 것", 고용노동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자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회사 "노사 합의서에 따라 진행했다"

창원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기기 교체 뒤, 택시회사에서 대금 지불 확인서 등을 제출했고,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며 "비용 문제는 합의서에 따라 이뤄졌고, 노사간에 교섭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매일교통 측은 "노사 합의서에 따라 진행되었던 사안이고, 당시 노조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지금이라도 콜 운영권을 회사로 넘긴다면 기기 설치비를 정산해주겠다고 노조에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가 이를 거부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