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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종대 "박 대통령은 왜 성주 안 오고 울산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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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 출연 :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2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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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있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팟짱> 시청자 여러분, 아침 방송을 마치고 부랴부랴 내려왔는데요. 지금 성주군청에서 김종대 의원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오늘 찜통더위네요. 사우나 같아요. 사우나 같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말을 해야 해요.
"제가 하도 사드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사디스트'라고 하면서... 제가 국회에서 한민구 장관을 마치 두들겨 패는 것 같다. '국방부가 마조히스트가 되는 것 같다', '김종대는 사디스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디스트, 김종대 의원님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성주군민들의 촛불 집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0일째, 이렇게 길게 촛불 집회가 계속될 줄은 박근혜 정부는 몰랐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센 반발을 할 줄이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집회를 계속하고, 상경 집회도 하고, 청와대를 찾아가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사드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 사드 전문가 김종대 의원님을 모셔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주에 제일 처음 온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계란 세례를 받던 그 날 와 있었죠. 성산 2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성산포대를 둘러보고 그런 현지에서의 느낌이 국회 현안 질문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사이에 많은 상황 변화가 있어서 '또 한 번 와야겠다'해서 오늘 (성주에) 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그때와 지금 무언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주 군민들이) 그 시절만 하더라도 뭔지 몰랐어요. 왜 갑자기 성주에 날벼락처럼 사드가 배치됐는지...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이었다면 지금은 많이 차분해지시고, 하나씩 진실을 축적해가시면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성이 매우 성숙한 단계로 벌써 진입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과 싸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매우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의 감성적인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계신 놀라운 성주 군민들이십니다."

-'놀라운 성주 군민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성주 하면 지난 대선 때 86%에 달하는 주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몰표를 줬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주가 사드 배치로 이렇게까지 불타오를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한 거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체계적인 논의 과정을 안 거쳤잖아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이런 사드 배치의 국가안전보장 중대 사안이 제대로 논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제왕적 의사결정에서 벌어지는,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대할 걸 기대하셔야지. 왜 안 되는 걸 기대하십니까?"

-우문현답을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성주 군민들, 더 나아가서는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눈을 뜨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근혜 정부는 생각을 안 하는 정부'라고 믿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계란 세례를 받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장례식을 봐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나름대로 '주민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인제 와서 소통하자는 건데 이런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만 보더라도 성주와 상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군민이 국방부 올라 갔을 때 국방부 장관은 '상주 군민,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성주인지, 상주인지 몰라서 못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가 이런 무성의함 속에서 전격적인 결정을 한 것 자체는 사고를 쳤단 말이죠. 어떻게 수습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원래 국방부 계획이 있습니다. 한미공동실무단의 검토 보고가 끝나고 국방부 장관끼리 만나서 협의하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일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먼저 한 것은 안에서 필기시험을 보는데, 밖에서 합격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들도 몰라요. 일단, 절차대로 해도 문제인데, 이 절차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그러니까 성주, 상주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수습을 논하기에는 우리 기대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상주도 구분 못 하는 국방부 모습, 어이가 없는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성주에) 왔었어요. 와서 군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장례식은 외면하고 버스 타고 가버렸습니다. 경찰만 2,000명 정도 불러서 호위하고, 경호하게 하고 그랬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나부터 사드를 반대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정 대표의 말을 '결단'이라고 포장하고 있더라고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일단은 성산포대를 주한 미군에게 공여를 해야 하고, 공여를 받은 미군이 설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공여나 실시 설계 절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다', '주민 재산권, 환경권 피해 없다'고 말하는 건 난센스죠. 우선, 미군이 사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조차 안 나온 상태에서... 솔직히 말하면 국방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사드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된 것이고요. 앞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가 배치되면 과거 공군의 나이키 호크 미사일 포대를 운영하던 것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추가적으로 군사보호구역이나 출입통제구역이나 비행금지구역 등 여러 환경, 재산권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 물어보면 '공여한 뒤에 알 수 있다'예요. 이게 공식 답변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이 안전하다',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러니 정부에서 모르는 겁니다.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건 '영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보겠다' 정도 아닙니까? 이런 점은 주민의 우려 사항과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 반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거네요?
"뭘 알고서 하면 모르겠는데, 모르면서 떠드니까 불안한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국민의당도 오고, 정의당도 왔다 가셨지만, '야당이 (성주에) 가서 괴담을 퍼뜨릴까 우려된다'는 말을 하셨어요. 어쨌든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괴담'으로 치부하고, '외부 세력'을 운운하면서 여기에 가두는 전략을 보이고 있어요. 광우병 때부터 보이던 전략인데, 이런 정부·여당,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야당이) 왜 내려왔는지부터 명확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같은 진보 정당, 야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디선가 민생이 파괴되고, 고통받는 약자가 있으면 정치적 논리를 떠나 함께 해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성주 군민이 고통받고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상황에서 옆에서 정치인이 같이 있어 주면서 위로해주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 생각하고요. 여기서 괴담 선동한다고 해서 선동당할 군민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눈물을 닦아 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서로 연대해주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 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부, 여당이 (성주에)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성주에) 와서 '무언가 설득이 될 만한 이야기,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항상 와서 통보만 하고, 훈계만 하고, 깔보고 갔단 말입니다. 와서 괴담을 퍼트린 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외부 세력이에요. 저는 여기서 표를 벌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정의당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한다면 약자와 손을 잡는 그 자체로 와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정말 오늘 말씀 하나, 하나가 감동적이네요. 김종대 의원님이 정치인의 자세,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였는데요. '혹시 성주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울산에 가셨더라고요. 재래시장에 가서 지지자분을 만나고 오셨는데, '정작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은 성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임무가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려놓고 휴가 때 재래시장에 가서 인기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잘못된 거죠.
"우리 몸을 국가에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냐? 배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만약, 작은 곳이라도 아파 보십시오. 온몸의 신경이 거기로 쏠립니다. 하다못해 불에 손이 데기라도 하면 종일 신경 씁니다. 국가의 중심은 아픈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거기가 중심이고, 거기가 국가인 것이죠. 강정마을이 아프면 강정마을이 대한민국이고, 연평도가 아프면 연평도가 대한민국입니다. 성주가 아프면 여기가 바로 국가의 중심입니다. 아파하는 곳으로 가야지. 대통령이 고립되라고 휴가 가는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아파하는 곳에 신경 써주는... 우리의 감각과 이성과, 마음이 그쪽으로 같이 가주는 거예요. 진짜 휴가는 이리로 오셔야죠."

-아, 박근혜 대통령님. 휴가 다시 성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대선 출마 선언하시나요? 느낌이... 한 마디, 한 마디가 내년 대선을 노린듯한 느낌이 들어요. (웃음)
"잘하다가 엉뚱하게 삼천포로 빠져서 대통령 얘기 나오면 내가 뭐라고... 우리 당에 으리으리한 3선 의원님들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면 불경죄가 됩니다. 관계없는 질문은 삼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농담 던져봤고요. 일찍이 <팟짱> 종창토크에서 의원님이 사드 문제를 풀어 주셨습니다. 몇 주간 걸쳐서 짚어 봤는데요. 그런데, 정부는 사드만 있으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드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나요? 이 점을 분명히 해주시죠.
"과정 자체가 워낙 비현실적이고, 군사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된 질문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에 사드 말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놓아라'예요. 미사일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게 사드하고 패트리엇인데 '미사일 방어하는데 그거 아니면 다른 걸 내놓아 봐라'는 질문을 한 거죠. 질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바느질하는데 바늘 아니면 다른 대안 내놓아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바느질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재봉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꼭 바느질해야 합니까? 미싱질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미사일 방어하는데, 사드 아닌 대안 내놓아 봐라'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건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어떤 약을 쓰겠다는데 부작용이 많은 약이란 말이에요. '약 쓰면 문제 있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을 내놓아라'. 아니, 다른 대안이 왜 없습니까?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침을 맞아도 되고, 수술을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태여 '이 약이 아니면 다른 치료 방법을 내놓아라'고 의사가 환자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런 악덕 의사를 찾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님이)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김종대 의원님의 팬클럽 창단식 느낌도 나고요. '성주가 이렇게 김종대 의원님의 인기가 많은 곳이었나' 이런 놀라움 속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가 완전한 무기 체계인지 한 번 짚어 주세요.
"'사드가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국방부에 검증을 시도한 문제죠. 사드를 견학 가서 본 게 딱 한 번입니다. 성주에 사드 오면 처음 보는 국방부 사람들이 99%일 거예요. 사드에 대한 자세한 재원이나 성능은 국방부가 문서로 보낸 답변은 '미국 무기라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보여주질 않습니다. 무기라는 건 검증하지 않으면 무기가 아니에요. '모호한 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사드가 아니라 아무거나 들어와도 대한민국 안보에 다 도움됩니다.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돌멩이도, 방망이도 무기라면 무기예요. 전쟁 때는 다 도움 되는 거예요. '미국이 1조 5천억이나 들여서 우리한테 공짜로 준다'는 말을 검증하셔야죠. 그게 국방부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국방부가 할 능력도 없지만, 그럴만한 주권도 없습니다. (미국이) 안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도 실험을 해보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속의 14배로 내려꽂혀서 미사일을 맞춘다는 건 이론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27년간 개발해온 무기입니다. 27년간 안 되는 무기가 작년에 갑자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조건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격할 때 불시에 하는지, 예고한 것인지, 날씨는 어땠는지, 다탄두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우리는 단 한 가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은, 무기를 만든 사람이 '내가 최고의 무기를 만들었다'고 하지. 검증 안 된 무기를 말하겠냐는 거죠. 속은 적이 있습니다.

'걸프전 때 패트리엇 미사일이 90% 사담 후세인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했습니다. 2년 후에 미국 회계 감사원에서 알고 보니 (요격이) 2%라고 합니다. 제3의 기관이 검증해봐야 믿을 수 있지. 어떻게 '50%, 60% 요격했다'는 걸 믿을 수가 있으며, 어떤 기준인지 누가 확인했습니까? 전혀 모르는 일이지. 역설적으로 한국에 사드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드에 대해 알아야 전문가인데, 저 자신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검증합니까? 우리 중에 전문가는 없습니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송기에서 낙하산 투하해서 (미사일을) 맞췄다는 건 어떻게 된 건가요?
"수송기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건데, 이 사드는 외기권에서 가동되는 무기입니다. 낙하산은 '공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주에서 낙하산 펴는 것 봤습니까? 외기권에서 낙하산이 가동됩니까? 수송기가 올라가는 고도 한도가 성층권, 외기권까지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150km면 공기가 희박해요. 150km 올라가는 수송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당장 살게요."

-지켜봐 주시는 주민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주 군민들이 사드 전문가, 군사 전문가, 평화 전도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의 놀라운 의식에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성주 군민들을 일상에서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게 만들고, 투쟁하게 만드는 모습이 안타깝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와서 이런 모습을 봐야 할 텐데 왜 휴가를 울산으로 가셨는지 답답합니다. 사드 관련해서 <팟짱>에서 얘기할 때 국방부는 일관되게 '쓰리 노'(Three no)라고 했잖아요. '협의도 안 했고, 결정도 없고, 요청도 없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드 배치가 논의되고 결정됐습니다. '국방부가 나중에 사드를 하나 더 배치한다거나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성주 군민의 목소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유럽 루마니아와 체코에 미국이 지상발사 요격 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인데 아직도 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배치 못 하는 거예요.

미국 하원이 지금 사드 한반도 배치에 국방 예산 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국방부에 얘기한 것은 '한국에 사드 배치할 때 반미 감정이나 역풍이 없는지 점검하라'는 게 지침이에요. 미국 의회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 시민에게 '이거 배치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중국이 아직까지 제재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배치를 결정했든, 안 했든 한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이제는 강대국도 국민 여론 다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 못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이 과거와 같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박근혜 정부 임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드 배치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드 배치가 미국 압력 때문이다'라는 이런 주장,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압력 때문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차라리 미국 압력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한 것이라면 반대급부라도 욕을 할 것인데, 한때는 미국 압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서 미국에 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7월 8일에 파격적인 결정을 했느냐', '의사 결정 과정을 다 무력화하고 결정했느냐'는 대북 제재의 국제 공조가 기대에 못 미쳐서라고 봅니다. 아직 대북 제재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 2270호에 대한 최종평가는 앞으로도 5~6개월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6개월'이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그 6개월은 기다려봐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중간에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중국,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어떤 섣부른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되도 안 하게 '중국에 대한 카드 하나를 쓰겠다'고 사드 배치를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건 매우 우매합니다. 더 기다리고 판단해도 늦지 않고,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초장에 판을 깨는 결정을 한 것이죠. 앞으로 사드가 전면에 나선 이상 대북 제재에 대해 중국과 협의 못 합니다. 결국, 우방국 하나를 잃은 것이죠. 북한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재를 받게 생겼어요."

-그러게요. 지금 화장품, 한국 연예인, 중국 비관세 장벽 등이 보이는데, 큰일 난 것 아닙니까?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던 나라라 아프지 않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을 제재하셨어요.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보다 우리 국민을 더 아프게 했어요.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니까 북한보다 연평도 주민들이 더 아파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니까 우리 접경 지역 주민이 아파하십니다. 북한은 사드 배치한다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사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재래식 수단으로 사드의 방어망을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요. (북한은) 너무 수단이 많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사드 하나에 목숨을 겁니까? 사드가 왜 대한민국 안보가 됐습니까? 왜 이게 대한민국 안보 전체가 돼버렸습니까? 사드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안보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해주셨고요. 우리 국민이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걸 외면하고, 무시하고, '내 갈 길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텐데 정부는 계속 '비준동의안 사안이 아니다'라고 요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오시고, 정의당도 오시고, 내일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기, 강원도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길 때 협정을 맺어서 국회 비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국군 기지를 미군에게 공여하는 게 성주 사드 배치입니다. 공여한다는 것은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예전 관례대로 새로운 미군 기지를 공여하기 때문에 협정으로 만들어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국회 심의를 받겠다'고 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비준받게 하면 사실상 비준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요. 한미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협약이 맺어진다면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사적 효용성',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주변국 외교에 미치는 영향' 이런 사항들을 국회에서 일일이 검증하는 특위를 설치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도록 대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이런 국회 검증이 안 되는 건 제1야당인 더민주가 동의 안 하고 있어서예요. 여소야대는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겁니다. 숫자로 되는데, 야당이 결집을 못 하고 있어서 문제예요."

-맞습니다. 정확히 국회 상황을 짚어 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체제가 사드 문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논리, '자칫 잘못하다가 종북 프레임, 반미 프레임에 걸려서 내년 대선은 어떻게 하냐'는 몸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더민주 지도부가) '싸움을 피해 가는 것이 능사'라는 손자병법의 36계 전략을 채택하셨어요. 도망가면 몸보신은 하지만, 싸움에서 이길 순 없어요. 결국에는 (더민주 지도부가) 손자병법을 다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반격으로 다시 할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도망만 갈 겁니까? 이런 점에서는 제1야당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대표가 <팟짱>을 들으시고 상황 인식을 다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후 5시에 간담회가 예정돼있어서 길게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요. 사실, <팟짱> 종창토크를 통해 의원님께서 매주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쓰시고,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애정을 보여 주셨는데요. 박 대통령님이 휴가 다녀오시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실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 개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라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불행한 길로 가시려 하고, 왜 실패하는 대통령을 답습하십니까? 이러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 고아가 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국제 분쟁의 바다에서 대한민국이 깃대처럼 외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를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대통령이 되십시오. 임기는 금방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자기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지금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님이 (김종대 의원의)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성주 군민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사드 정국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사드 때문에 짜증은 나고, 불쾌하시고 날은 덥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둡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하고, 성주 군민이 반대하면 사드 배치 못 합니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투쟁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사회를 변동시킨 건 재난입니다. 재난 속에서 인간 공동체, 시민 공동체가 싹트고 그것이 사회 변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재난과도 같은 대한민국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입니다. 우리가 같이 단결하면서 서로가 친선하고, 연대하고, 교류하고. 그런 가운데서 서로 고양되고, 성숙되는 시민 공동체, 사드에 대한 성주 군민 공동체를 만드는 건 우리의 성취다. 이런 성취 속에서 우리는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런 만큼 즐겁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주 군민들과 함께 김종대 의원님의 인기를 다시 확인하면서 성주 군청에서 <팟짱> 생중계를 진행해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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