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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년간 성과로 밝힌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시사인천>의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2주년,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기자회견문 내용의 대부분은 '2년간 성과'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신설 대체 이전' 문제나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문제에 관한 내용이나 입장 등은 언급하지 않아, 기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기자회견문을 자세히 보면,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건수가 2014년 4705건에서 2015년 2782건으로 41% 감소했고, 학업중단학생도 같은 기간에 306명이 감소해 2년 연속 이 분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기자회견문에 적시된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건수'가 경찰청에서 관리 중인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인천지방경찰청에 확인해본 결과, 2014년은 4705건이 맞지만, 2015년은 4544건으로 시교육청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교육감이 발표한 2782건보다 1762건이나 더 많았던 것이다. 2015년 신고ㆍ상담 건수가 2014년보다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소율이 약 3%로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기자회견문에는 '2015년 학업중단학생수가 2014년보다 306명 감소해 2년 연속 이 분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대책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한 해가 2014년과 2015년인 것은 맞다. 그런데 우수 교육청 선정은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교육감이 취임한 때는 2014년 7월 초이기에, 이 교육감의 실적이라고 보기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2년 연속 이 분야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마치 이 교육감의 성과인양 발표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2015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학업중단 대책 우수 교육청'은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학업중단학생수가 2014년보다 306명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시사인천>은 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정보 공시로 밝힌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교육청이 발표한 수치와 달랐고, 306명이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교육감은 인천의 학교폭력과 학업중단학생이 두드러지게 줄어든 것처럼 홍보하고 '인천 교육이 건강해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만을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3월 21일부터 6주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피해 응답률)은 0.6%(1474명)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조사했을 때 나온 결과 0.6%(1638명)와 비슷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업중단학생이 점점 줄어든 것은 사실이고, 전임 교육감부터 계속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 성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업중단학생수는 어떻게 숫자를 파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의 다른 관계자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의 신고·상담 건수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아동폭력 등의 건수도 포함된 것으로 2014년 4705건, 2015년 4544건이 맞다"라며 "기자회견문에 나온 2015년 2782건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전체 건수 중 학교폭력 신고·상담 건수만 추려서 정성평가 자료에 넣었던 수치이다, 학교폭력 담당부서는 기자회견문에 담긴 내용을 전혀 몰랐고, 이를 검토하지 못해 일어난 일 같다"고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청렴도 발표, 실상 파악 어려워... 종합 청렴도 3년째 '바닥' 수준


이 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청렴을 교육행정의 제1원칙으로 삼아 내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인사 청렴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론 시교육청의 청렴도 등이 어느 수준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내부 청렴도는 2013년 13위(4등급)에서 2014년 16위(5등급)로 떨어졌다가 2015년 12위(3등급)로 상승했다. 정책 고객평가도 2013년 16위(5등급), 2014년 15위(4등급), 2015년 11위(3등급)로 상승했다.


반면, 외부 청렴도는 2013년 6위(2등급)이었다가 2014년 11위(3등급)로 떨어졌고, 2015년엔 15위(4등급)로 더 떨어졌다.


종합 청렴도의 경우, 내부 청렴도와 정책 고객평가의 상승으로 2013년 15위(4등급)에서 2014년 14위(4등급), 2015년 13위(4등급)로 조금씩 상승했다. 하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시·도교육청 17개 중 13위로, 1~5등급 중 하위 등급인 4등급에 머물러 있다. 3년째 조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 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발표를 준비해 나타난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관계자는 "학교현장은 여전히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도 입시경쟁 교육, 관료적인 학교체제에서 고통 받고 있다"며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반성할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 "성과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다 보니 수치나 관련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 같다"며 "개선해야할 부분을 파악하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인천시교육청, #2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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