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현안 보고하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지난 8일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내 사드 배치시 환경영황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사진은 지난 5월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윤 장관.)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던 지난 8일,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문을 받았다. 윤성규 장관은 망설임 없이, "국내 사드 배치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발생시키는 고주파 전자파는 위해 논란이 크다. 환경부 수장이라면, 국방부 의견대로 사드가 배치된 괌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내 지형과 생태계, 주민 주거환경 및 건강영향에 대한 면밀한 조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작년 괌에서는 사드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두 차례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이러한 절차는 상식적인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긴장 관계, 지역 주민들의 주거 및 건강권 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다. 한미 동맹을 이유로 정보는 은폐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사실 사드 배치만이 아니다.

작년 5월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측,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실태 조사

불평등한 한미관계, 환경문제에서도 사법부의 용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길.
▲ 불평등한 한미관계, 환경문제에서도 사법부의 용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 국민의 알권리를 지켜주길.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6월 16일, 용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판결 당일  이태원 광장 입구, 용산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지하수 집수정 앞에서 미군의 책임을 묻는다
▲ 6월 16일, 용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소송 판결 당일 이태원 광장 입구, 용산미군기지로 인한 오염지하수 집수정 앞에서 미군의 책임을 묻는다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같은 날, 환경부는 외교 관계를 이유로 '용산미군기지의 내부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 판결에 항소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라는 취지의 판결에 항소하는 환경부의 태도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현실이 담겨 있다.

작년 5월,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측과 함께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유류오염 상태를 조사했다. 한미 양측이 용산기지 내부 18곳의 지하수 관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상태를 조사하도록 합의하는데 꼬박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오염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비공개'였다.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정보공개소송까지 갔다. 소송 10여 개월 만에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 6월 16일 '정보 공개' 취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15구합 72610).

판결문에 해당 정보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하며 공개를 하여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때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결론을 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사고 현황 1998년 이후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확인된' 오염사고는 14건
▲ 용산 미군기지 오염사고 현황 1998년 이후 용산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확인된' 오염사고는 14건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사실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기지 중에서도 환경오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다. 미군의 고의적인 범죄였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1건)과 유류 유출사고(13건) 등 1998년 이후 확인된 오염사고만 14건이다.

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앞 유류오염사고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 때문임이 확인되었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기지 담벼락 바깥에서 지하수 양수처리 등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이다.

2015년 서울시의 '녹사평역/캠프 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정화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646배, 남영역 캠프 킴 인근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8600배를 초과하였다.

동 보고서는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에서의 정화 작업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제1호 국가공원 국토부는 반환될 용산미군기지터에 남산-용산-한강 생태축을 잇는 국가공원 조성을 계획중이다
▲ 제1호 국가공원 국토부는 반환될 용산미군기지터에 남산-용산-한강 생태축을 잇는 국가공원 조성을 계획중이다
ⓒ 용산공원추진기획단

관련사진보기


환경부 항소결정에 용산지역주민의 항의방문 7월 13일,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에 항의 방문
▲ 환경부 항소결정에 용산지역주민의 항의방문 7월 13일,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한 환경부에 항의 방문
ⓒ 녹색연합

관련사진보기


2017년 반환 이후,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현재 정부는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공원 조성종합기본계획에는 남산-용산-한강의 생태축을 잇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담겨 있지만, 심각하게 오염된 땅을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돌려받는 문제에는 모두 침묵하고 있다.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모르는 땅에 분칠하는 작업을 멈추어야 한다.

"센트럴파크의 오리들은 겨울이 오면 어디로 가나요?"

샐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 주인공 홀든은 어른들에게 묻는다. 연못이 꽁꽁 얼면 그곳에 살던 오리들은 어찌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질문에는 온기가 있다. 우리에게도 서울 중심부에 뉴욕 센트럴파크를 모델로 한 약 70만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10년쯤 후에 그 곳, 용산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공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덧붙이는 글 | 기사 작성자는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에서 활동하는 신수연입니다.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후원하기

녹색연합은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간과 자연이 지구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초록 세상의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공연소식, 문화계 동향, 서평, 영화 이야기 등 문화 위주 글 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