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 이날 연사로 나선 박종길 고엽제전우회 안보교육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종북세력을 사실상 키워내려고 그 자금을 지원한 자, 바로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이가 그 원흉의 자리에 있다."

박종길 원장이 박원순 시장을 이렇게 근거없이 비난하고 나선 정치적 의도는 뻔했다. 지난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박 시장을 '종북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의도다. 이는 고엽제전우회 등 극우성향 보수단체들이 끊임없이 되풀이해온 행태라는 점에서 그렇게 새롭지는 않다.  

그런데 박종길 원장이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 원장은 당시 3년째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2016년 6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196명에 이르는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박 원장의 발언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이 우편향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28억에서 80억... 끊임없이 나라사랑교육 예산 증액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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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난감한 표정 짓는 박승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부른 '나라사랑교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거부, 호국보훈의 달 퍼레이드 논란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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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의 설명에 따르면, 나라사랑교육은 지난 1993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다 2010년 천안함 피격(3월)과 연평도 포격(10월)이 연달아 일어나자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부터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의 기본 업무가 되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는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 공훈선양의 설치.관리 ▲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희생.공헌자의 발굴 ▲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 그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라사랑교육 등을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해서 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조7232억여 원에서 총 4조4673억여 원에 이르는 보훈예산을 편성해왔다(2016년 약 4조6420억 원). 여기에는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나라사랑교육 예산도 포함돼 있다. 박승춘 처장이 취임한 지난 2011년 28억600만 원이었던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총선과 대선을 치른 지난 2012년 42억41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1년도에 비해 무려 51%(14억3500만 원)나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당에 의해 국가보훈처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1년에는 <호국과 보훈>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친북정권 창출 저지'를 선동했고, 지난 2012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DVD와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는 안보교육 DVD를 제작·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자료들은 나라사랑교육에도 적극 활용됐다. <호국과 보훈> 책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 특강'과 '나라사랑 연수위탁교육'의 자료로 각각 367회와 49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향 이념교육 논란 탓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2013년 33억9300만 원, 2014년 25억1300만 원, 2015년 26억1300만 원 등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지속적으로 나라사랑교육 예산의 증액을 시도해왔다.

지난해 국가보훈처는 2016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5484억여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2015년도 예산(26억여 원)보다 무려 210배나 늘어난 규모다. ▲ 전국 초.중.고교에 호국안보 전담교사 배치(3422억여 원) ▲ 나라사랑 전문강사단 120명→2000명 증원(240억 원) ▲ 나라사랑교육 횟수 600회→9만5000회 증대 등을 위해 210배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지나친 예산 증액 요구는 기획재정부 심사 등을 거치면서 80억 원으로 최종 삭감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에도 2017년도 나라사랑교육 예산으로 16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올해 책정된 예산보다 2배나 증액한 2017년 예산에는 ▲ 학교 나라사랑교육 ▲ 나라사랑 연수위탁교육 ▲ 청소년 나라사랑체험교육 ▲ 교육자료 개발 ▲ 보훈문화 확산 및 진행 등이 포함돼 있다.

나라사랑교육 전문가 196명 가운데 120명만 공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보훈선양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 각급 학교의 나라사랑교육 지원 ▲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사 등 교육 ▲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전문강사진 구성 및 운영 ▲ 국가유공자 등 연수교육 및 나라사랑 정신교육 ▲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을 관장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나라사랑 전문강사진 구성 및 운영'이다.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을 구성해 공무원과 학생, 군인, 일반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해왔다.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왔다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설명이다.

<오마이뉴스>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현황' 자료들을 보면, 6월 현재까지 국가보훈처가 구성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는 총 196명(명단은 아래 상자기사 참조)이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전.현직 대학교수가 73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예비역 장교도 31명(15.8%)이나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 연구원 15명, 전.현직 교직원 12명, 전.현직 민방위 강사와 비상계획관 8명, 참전유공자 8명, 새터민 8명, 전.현직 기업인 6명, 전직 공무원 5명이다(기타 30명).

보수·우익성향으로 분류되는 월남참전자회나 재향군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대령연합회, 6.25참전유공자회 등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게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진에 포함돼 있다. 친여성향 조직인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속 인사들뿐만 아니라 TK지역 친박(친박근혜)교수 모임으로 알려진 '바른사회 하나로 연구원' 소속 인사도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강사 196명 가운데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한 강사 120명의 정보(소속과 직위)만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8명과 '동의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68명의 소속과 직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해철 의원은 "전문강사진의 경우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교육 내용을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를 거부하는 분들은 전문강사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책정돼 왔다. 2012년 1억9200만 원이었던 예산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8000만 원으로 크게 깎였다. 하지만 2015년 1억5000만 원으로 회복했다가 올해 18억2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나라사랑교육 전체 예산(80억 원)의 약 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언급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의 1회 평균 강의료는 9만 원(2014년), 10만 원(2013년), 14만 원(2015년), 17만 원(2012년) 등 해마다 달랐다. 1인 지급 강의료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755만 원까지 다양했다. 국가보훈처는 "수요처에서 강의를 요청해오면 강사를 복수로 추천해 수요처에서 강사를 선정한다"라며 "강사의 개인일정에 따라 강의 횟수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강의료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속과 직위를 공개하지 않은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가운데 '고액 강의료 수입'이 많았다는 점이다. 권○○은 올해(6월 현재)만 73회 강의로 1569만 원, 김○○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79회 강의로 총 1479만 원의 강의료 수익을 올렸다. 그밖에도 유○○은 862만 원(2015년-2016년), 김△△는 652만 원(2013년-2016년), 김□□는 512만 원(2016년), 임○○은 436만 원(2016년)의 강의료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강의료를 챙긴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는 전경태 현 계명대 명예교수로 확인됐다. 전 교수는 지난해 총 52회 강의로 총 717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1회 평균 13만7000원에 해당하는 강의료 수입이다.

전 교수는 월남전에 참전했고, 동화통신(연합통신 전신) 기자와 대구은행 직원, 대구문화원 한미 상역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 1980년부터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근무했다. 대학교수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 2015년부터는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해왔다. 대구지방보훈청과 협약을 체결해 지난 2015년 2학기부터 '국가보훈과 통일한국'이라는 강좌를 계명대에 개설하고, 강좌를 수료한 학생 36명에게 '나라사랑인증서'를 수여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18일 <영남일보>에 기고한 칼럼 '통일 대박의 시작은 나라사랑교육'에서 나라사랑교육 예산의 증액을 주장했다. 국가보훈처가 야당의 반대로 예산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들에게 요청해 각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 중 하나였다.

당시 국가보훈처의 요청으로 국가보훈처 예산 증액 칼럼을 쓴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로는 안성호 충북대 교수와 신사순 초당대 외래교수, 고시성 독립기념관 감사(전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구자웅 부산은행 비상계획관(전 SI부산경남전략그룹 고문)도 포함돼 있었다. 

[명단 공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 196명 중 120명

강대일(월남참전자회 동해시지회 사무국장) 강상구(월남참전자회 나라사랑교육위원) 강용배(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겸임교수) 강인구(커뮤니티 위크 이사) 고시성(독립기념관 감사) 구자웅(부산은행 비상계획관) 구형회(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초빙교수) 권영활(전 홍익대 초빙교수) 금동희(나라사랑운동본부 나라사랑안보강사) 길병옥(충남대 교수) 김기환(전 육군 53사단 정훈과장) 김나영(유니아스코리아  아카데미 원장, 새터민) 김남수(경동대 초빙교수) 김명진(재향군인회 나라사랑 강사) 김명한(전 공무원연금공단 초청강사) 김문길(독도연구회 한일문화연구소 소장) 김병오(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2005년-2015년 경남대.창신대 초빙교수) 김상훈(전 가톨릭 관동대 학군단장) 김성숙(광복회연합지부 경남서부연합지회장, 2006년-2010년 한국국제대 외래교수) 김영기(무공수훈자회 용산구지회장) 김영단(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호(광주학생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김인귀(무공수훈자회 강원 대의원) 김재철(조선대 교수) 김정서(서울 천동초등학교 교장) 김정원(새터민) 김정자(한국생산성본부 겸임교수) 김종희(대한민국  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부이사장) 김지권(전 백범김구기념관 운영위원) 김지욱(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전문위원) 김지훈(경북 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원) 김진춘(월드코리아  대표) 김찬환(광주대 교수) 김창호(무공수훈자회 전라북도지부 지부장) 김태경(바른사회 하나로 연구원  통일안보분과위원장) 김현섭(초당대  초빙교수) 김희도(강릉 영동대 교수) 노양규(영남대 교수) 도재숙(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류대식(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 마명인(전쟁기념관 북한해설강사) 문대식(전 광주전남 독립유공자 유족회장) 박갑룡(송원대 교수) 박광수(서울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박동남(미래안보교육문제연구소 소장) 박명철(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박미화(재향군인회 나라사랑 강사) 박병남(전 강남대 국제지역학부 강사) 박상화(계명문화대 교수) 박수천(광주시 민방위 강사) 박영관(통일교육원 통일부 사회통일 강사) 박정숙(울산 학성중학교 방과후 역사교실 강사) 박종길(고엽제전우회 안보교육원장) 박진우(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사무국장) 박형순(대령연합회  을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배권효(부산시 재향군인회 안보부장) 설규상(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초빙연구원) 손분희(대구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송승종(충남대 초빙교수) 신동선(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사순(초당대 외래교수) 신효재(통일교육원 통일교육 전문강사) 안성호(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양재선(전 전라남도 교육청 비상계획담당관) 염규현(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오건웅(전 울산대 사회대 초빙교수) 오원석(전 경남도립거창대 총장) 우성진(대구과학대 교수) 유연경(애국지사  윤희순기념사업회 회장) 유재헌(6.25참전유공자회 부산시 지회장) 유지숙(서울국학원 나라사랑 강사) 윤대홍(사단법인 충효예실천운동 포항시지회 지회장) 윤언자(전 구미중앙병원 간호과장) 이병용(다큐멘터리 사진가) 이성기(경기미래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성춘(송원대 조교수) 이송도(전 월남참전자회 나라사랑교육위원장) 이수동(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외래교수) 이영붕(경남 양산시청 안보정책자문위원) 이영숙(대구문화관광해설사) 이원봉(국군간호사관학교 강사) 이원섭(대구시 문화관광해설사 일본어해설사) 이원술(고령사회비전연합회 이사) 이은구(가톨릭 상지대 초빙교수) 이재원(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이재풍(민주평통자문회의 양양군 수석부회장, 양양군 민방위 강사) 이정은(3.1운동 기념사업회 회장) 이종민(월남참전자회 나라사랑교육위원장) 이주형(자유총연맹 대구지부 통일안보 전문강사) 이충실(월남참전자회  강원도회 나라사랑교육위원) 임방순(WIPC  변리사 사무소 해외사업 대표) 임인수(호국보훈협회 회장) 장병윤(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장성욱(박열의사기념관 학예연구사) 장영철(전 부산외대 초빙교수) 장윤자(대구시 이동청소년쉼터 소장) 전경태(계명대 명예교수) 전혜숙(새터민) 정광식(부산시 안보특별보좌관) 정길영(경기도 국학운동연합 회장) 정상연(전 70사단 197연대 연대장) 정상용(당진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정정순(경기국학원 교육국장) 정형호(진주시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조병철(대구경북흥사단 평의회 평의원) 조주행(서울교육삼락회 이사) 조차현(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교수) 조현행(원광대 초빙교수) 주용식(국방대  교수) 차기문(평택대 초빙교수) 최병록(전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장) 최병선(경남청소년문화개발원 이사) 최성원(동국대 생태교육원 전임연구원) 최순련(전 복창초등학교 교장) 한건택(내포문화관광진흥원 원장) 허만성(영산대 명예교수) 허태응(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현용해(국방대 교수) 황우갑(평택시민아카데미 회장) 황의덕(나라사랑교육협의회 회장)

초·중·고교생 위한 표준 교안도 없어... 평가단 유명무실?

국가보훈처의 집계에 따르면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국민은 지난 5년간(2011년부터 2016년 6월 현재) 전문강사진 특강 270만 명, 청소년 체험교육 50만 명, 연수교육 3만8000명 등 320만 명에 이른다. 국가보훈처는 "교육생 만족도는 2013년 92.8점에서 2014년 93.2점, 2015년 94.2점으로 점차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수요자측이 비용을 부담해 실시한 나라사랑교육이 정부 예산으로 실시한 것보다 3배 이상 많다"라며 "정부 예산 교육은 2500여 회이고, 수요자 비용 부담 교육은 8500여 회다"라고 밝혔다. 그만큼 나라사랑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가보훈처가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나라사랑교육 초·중·고 대상 교육 현황' 자료를 보면, 나라사랑교육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생 규모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6만3737명이었던 초·중·고교생 규모는 2013년 11만531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11만4009명, 2015년 9만3815명 등 대체로 연평균 10만명 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교육에는 '표준 교안'이 없다. 국가보훈처는 전해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나라사랑교육 강사 본인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강의안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라며 표준 교안이 없음을 시인했다.

전해철 의원실은 "국방부의 경우 2013년 국방정신전력원을 신설하여 표준교안과 커리큘럼을 전문적으로 제작, 관리하고 있다"라며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교육의 경우 교육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사전에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4년부터 나라사랑교육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단은 현직 교사와 전.현직 대학교수, 연구위원, 초등학교 교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신원은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평가단에 책정된 예산(자문 수당과 운영비 등)은 3000만 원이다.

평가단의 평가도 칭찬 일색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상반기 네 차례 열린 평가단 회의에서는 "다양하고 정확한 자료의 제시와 논리적인 설명"(4월 25일), "강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돋보였고, 애국심이 절절이 묻어나는 강의"(4월 27일),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퀴즈, 적절한 제스처가 참신"(5월 23일), "대학생들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관심과 내용을 함양... 매우 유익한 교육"(5월 30일) 등 주로 긍정적인 평가만 나왔다.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내용 검증과 관련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방보훈관서 담당자가 강의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평가단이 월 1-2회 교육현장을 방문해 교육내용과 교육자료 등을 검토해 (전문강사와) 주고받음으로써 강의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