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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자료사진).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사드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결정한 것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소득이 있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사드 배치를 결정한 8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라며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후 수습에 바쁜 상황이다"라며 "전문 기관과 폭넓은 공론을 통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정권에서 미국과 직거래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위험한 논의구조가 존재했다는 게 여러 경로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권 핵심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의 공포에 상당히 포로가 돼 있다"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북핵의 공격 태세가 아직 완성돼 있지 않다. 이제 겨우 재진입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김 의원은 "상대의 공격 양상을 보고 우리의 방어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식이다.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들 중국만 걱정하는데 러시아가 더 걱정이다"라고 경고했다.

"푸틴은 힘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고, 핵미사일 전진배치로 미국을 압박하며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 해 미국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엑스밴드레이더(사드의 주요 구성요소)를 배치한다고 하니, 푸틴이 직접 성명을 내 핵미사일로 코펜하겐을 때리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배치하려는 엑스밴드레이더는 코펜하겐에 비치되려는 엑스밴드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핵협상을 타결했다. 때문에 당분간 유럽의 미사일방어(MD) 논란은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만 남은 것이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성공을 거둔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를 압박할 것이다. 러시아와 미국이 이란 문제로 유럽에서 충돌했다면 이제는 북한 문제로 동양에서 충돌하게 된 것이다. 다들 중국만 걱정하는데 러시아가 더 걱정이다. 성명 같은 걸 보면 중국보다 러시아의 톤이 훨씬 더 강하다. 국가 전략의 차이겠지만 러시아는 직접적, 노골적이고 중국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다가 급소를 쥐는 스타일이다."

아래는 이날 김 의원과 기자들이 나눈 질문과 답변을 요약한 것이다.

"사드 부지, 한 군데 놓고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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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사드배치 결정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발표를 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중국에서 곧장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이미 어제 오후 4시 우리 국방부의 통보를 받고 철야로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했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들였고, 발표된 성명은 이미 어제 준비가 다 끝난 성명이었다."

-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
"(한 장관은)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거기서 긴급히 결정됐다'고 털어놨다."

- 부지나 시기와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나.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 지역은 (사실인지) 확인된 바 없다. 또 이달 중으로 부지가 결정된다는 일부 언론보도도 역시 확인된 바 없다. 다만 사드의 실제 배치의 목표를 내년 말로 정했다는 한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 부지는 단수 후보인 것만큼은 확실히다. 여러 곳의 부지를 두고 검토하는 게 아니고, 부지 한 군데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단수 후보는 어디인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다."

- 사드 배치가 청와대와 미국 간의 거래 형태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얻기 위해 그걸 받아들인 건가.
"한국이 갖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대한 두려움을 미국이 대신 처리·관리해주겠다는 모종의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 말을 믿고 일단 일을 저지른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의 공격 태세가 완성돼 있지 않다. 무수단 미사일에 핵이 언제 장착될지 아직 모른다. 이제 겨우 재진입기술을 시험하고 있는 수준이다. 공격자의 의도가 파악되기도 전에 미리 방어 체계를 갖춘다는 건 순서가 뒤바뀐 일이다. 감정적인 요인에 천착했다. 군사적인 합리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사드는 곧 MD, 한 번 발 들이면 못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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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발표 앞두고 국회 방문한 한민구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공동발표를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우리가 미국의 아시아 MD 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군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 있다.
"다음 수순은 예정돼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한미일 MD공동사령부를 만들 게 돼 있다. 사드는 한미일 MD 자산을 통합하는 접착제다. 사드,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군사위성 등 네트워크로 통합된 체계를 미국은 MD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다. 우리 정부만 이와 관련해 모른다고 말한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다는 건 사드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일의 관계가 바뀐다는 걸 의미한다. 공동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이를 주일미군이 타격할 거냐, 주한미군이 타격할 거냐, 회의해서 결정할 틈이 없다. 4, 5분 내로 결정을 끝내야 한다. 때문에 한미일 3국 간 미리 공동작전 수행체계가 하나의 지휘체계로 통합돼 있어야 한다. (사드가 배치되면) 동북아 MD사령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국방부는 이번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체계란 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국방부는 '사드가 들어와 한미 간 MD를 위한 공동사령부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엔 없다. 그래서 MD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오늘 유재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앞으로 그 절차도 협의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작전 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누구도 부인할 수 있는 MD가 되는 것이다."

- 이후 요격미사일 등이 추가돼 고도화된 능력의 MD 체계로 심화될 거란 분석이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니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 해군 이지스함에는 요격미사일이 없다. 원래는 요격미사일을 탑재해야하는 군함인데 지금 비워뒀다. 근데 이걸 마냥 비워두겠나.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어트로는 늦는다, 사드로는 늦는다, 그러면 이지스함과 요격미사일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사드 하나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첫걸음이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못 뺀다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