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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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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부실 공모자'로 비판받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챙기게 됐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재무이상 분석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 한도 증액을 요청할 때마다 정부의 돈을 건넸으며,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해양생산설비) 수주 건에 대해 제대로 보증 위험을 검토하지 않고 보증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은행들이다.

그런데도 이들 은행은 30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2015년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월급의 절반 정도를 성과급으로 쥐게 됐다.

산은·수은 부실한 감독 관리... 등급 하향 조정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급은 S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상위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가 이뤄진 시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직원과 기관장들은 월급의 100%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았었다.

수출입은행 역시 2013년에는 A등급, 2014년에는 B등급을 받아 직원은 월급의 75%, 기관장은 70%를 받았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2014년 모뉴엘 사건과 관련해 은행 간부가 사기 대출을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그 밖에도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부실, 경남기업 부실 대출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 연루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실한 감독 관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은행은 이번 금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각각 두 단계와 한 단계가 하락한 C등급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 은행 직원들은 월봉의 55%, 기관장은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30%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이는 경영평가에서 D등급 이하만 받지 않으면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이뤄진 금융공공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가 각 공공기관의 실적보고와 실사, 서면질의 등을 통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에 대해 "해운산업 등 취약산업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진했다"면서도 "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등 양호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과 함께 전면적인 조직 인력 진단을 통한 근본적 쇄신안을 마련하고 이행할 계획"이라며 "2016년도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는 이번 쇄신안에 대한 적절성과 이행 여부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만 A등급... 중소기업대출 목표 초과 달성

이날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총 5곳이다. 이들 중 기업은행만 A등급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목표보다 118.2% 초과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B등급을 받아서 2014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한국거래소는 국내에서 가진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상장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장유치 실적은 우수했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신규 서비스에 대한 개발 지연 등 혁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실무 작업을 충실히 진행한 점을 고려해 양호한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