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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는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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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다. 이런 가운데 연평도어민들을 비롯한 서해5도 어민들이 국회를 방문해 다시 한 번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평도와 대청도, 백령도 어촌계와 선주협회 등으로 구성한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정치권에 '국민주권과 해양주권' 수호를 촉구했다.

서해5도대책위는 우선 "오늘은 2차 연평해전(2002.06.29.)이 일어난 날이다, 자식 같은 아들들이 서해5도를 지키다 희생 된 데 조의를 표한다"고 한 뒤 "서해5도는 한국전쟁 이후 영토주권과 안보의 상징이 됐다, 천안함 폭침, 대청해전, 1․2차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NLL 대화록 유출 논란 등이 그동안 이곳을 둘러싼 숱한 전쟁위협과 정쟁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우리가 아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안보의 이유로, 누군가는 평화의 이유로 서해5도와 서해5도 주민들을 이용만 했다, 정치권은 무책임하기만 했다"고 쓴 소리를 했다.

서해5도대책위는 "전에는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 애국이라고 했다, 연평도포격 때는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섬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제가 정부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 했다면, 정부도 서해5도 국민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해5도대책위는 조업활동이 1년 중 6개월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기상악화와 군사훈련 등으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중국어선 불법조업까지 겹쳐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섬이 생존에 필수인 전기를 디젤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지난 2010년 연평도포격 때 섬 전체가 정전 돼 마비된 일도 있었다며, 전기와 물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전기가 중단 되면 통신이 두절되고, 지하수가 끊기기 마련이다. 연평도 포격 때 불이 번져도 물이 없어 주민들은 불을 지켜봐야만 했다.

서해5도대책위는 "우리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우리도 국민의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 받고 싶다"며 "서해5도가 이념대결과 정쟁에만 필요한 지역이냐?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한 것을 정부와 국회가 행동으로 옮기길 바랄뿐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뒤 서해5도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주권과 해양주권에 해당하는 "생존권, 해양주권, 어업권, 정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뒤, 이에 해당하는 정부 부처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실행을 촉구했다.

"한-중 어업경계 명문화로 어업주권 보장해야"

서해5도대책위는 우선 외교부에 '서해5도 영해'를 법으로 제도화 할 것을 촉구했다. 영해의 근간이 되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해, 현재 옹진군 덕적면 소령도에서 끝나는 기선을 서해5도까지 확대해, '서해5도 영해'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과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한중어업협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곳은 잠정조치수역(=한중공동어로수역) 북단에 위치한 '현행조업유지수역(한ㆍ중 어업협정 9조)', 바로 서해 5도 해역이다. 이곳은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아니다 보니 한ㆍ중 간 별도의 합의(어업협정 개정)가 없는 한 중국어선도 조업할 수 있게 돼있다.

즉,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개정해 북방한계선(NLL) 서해 5도 해역을 서해의 다른 EEZ처럼 지정할 수 있으면, 중국어선이 조업을 할 수 없다. 그러려면 우선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을 개정한 뒤 유엔해양법협약(=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질서에 따라 유엔에 기탁하고, 중국과 북한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서해5도대책위는 또 차선책으로 해양수산부가 '한중어업협정 제9조'를 개정해 서해5도 해역에서 한-중 간 어업경계를 명문화해서 어업주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해5도 해역에 대한 정기적인 해양환경 조사와 어민피해실태 조사, 조업구역과 조업시간 확장 등 조업규제 완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손실 지원대책으로 선원 고용지원과 어업수입보장보험 지원, 수산물 집하•가공•유통 시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해5도대책위는 또 행정자치부에 생존권, 어업권, 정주권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법정계획)을 재수립 하고,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해 개정하며, 서해5도 지원위원회에 서해5도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국민안전처에 서해5도 관할 해경 안전서 설치와 기동전단 상설화, 국방부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대응을 위한 군사적 조치마련, 통일부에 남북어민 수산물 공동판매(=NLL해상파시) 등 남북 수산경협사업 추진, 기획재정부에 섬 기항 여객선 증설과 연안여객 준공영제 예산지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가능한 전력체계 마련, 환경부에 식수해결을 위한 서해5도 '물 자립섬 추진' 등을 요청했다.

더민주와 서해5도대책위, '해양주권수호'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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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더민주와 서해5도대책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개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마련을 위한 남북회담과 수산업분야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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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인천 국회의원 송영길, 홍영표, 박남춘, 윤관석, 박찬대, 신동근, 유동수 등 7명이 모두 참석했다.

더민주와 서해5도대책위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안 제정과 개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을 마련을 위한 남북회담과 수산업분야 남북경협사업 추진, 서해 5도 주민들의 생명을 지킬 안보정책 개발, 생계를 지켜갈 정책개발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협약체결로 야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민주와 협약체결에 앞서 지난 6월 12일 정의당은 김종대 국회의원이 가장먼저 연평도를 방문해 서해5도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더민주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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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의당은 서해5도대책위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분쟁의 바다 서해 5도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해5도대책위는 토론회 때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고발한 뒤, 정부에 주요 정책과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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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종대 의원은 서해5도대책위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분쟁의 바다 서해 5도 불법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해5도대책위로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와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당초 국민의당 역시 안철수 대표가 이날(29일) 서해5도대책위와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나, 당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면서 무산됐다. 서해5도대책위는 국민의당과 추후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