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크게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누리과정 예산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이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충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에 따른 재정여건 등으로 공약사업을 수정,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축소하기로 한 사업은 충남형 혁신학교 육성,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사 배치 등 김 교육감의 핵심사업이다.
우선 혁신학교의 경우 사업량을 애초 100개교에서 70개교로 축소하기로 했다. 교무행정사 배치도 726명에서 48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학교상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전문상담교사와 상담사 증원계획도 100명에서 24명으로 큰 폭으로 축소했다.
특성화고 급식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읍면동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에서 특성화고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확대로 목표를 변경했다.
고교 학교운영비 지원 '백지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불가피"고교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실시하려던 고교 학교운영비 지원은 아예 백지화됐다. 이처럼 공약사업 수정으로 애초 계획 대비 감소한 예산은 1370억 원에 이른다.
앞서 충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으로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통해 모두 110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공약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주된 사업 성과로 청렴도 향상과 학교현장 안전을 꼽았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위를 차지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선정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에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