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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시청청사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후속 대책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밖으로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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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6일 낮 1시 12분]

서울시가 이른바 '메피아'들을 전면 퇴출하고 7개 지하철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이후 불거졌던 여러 가지 사고원인을 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모은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양 공사 7개 안전분야 직영전환... 19세 노동자들도 전원 고용승계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인 ▲ PSD(플랫폼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 ▲ 전동차 경정비 ▲ 차량기지 구내운전 ▲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운영 ▲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 전동차 정비 ▲ 궤도보수 등 2개 분야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직영 전환에 드는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고 최소 500만 원 이상 연봉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망한 김아무개씨(19)와 같은 PSD 정비 근로자의 경우 은성PSD에서는 16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았으나 직영 전환 이후에는 대략 20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된다는 것.

고용승계 여부가 관심을 끌었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은성PSD의 위탁계약 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6월 중 전자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PSD유지보수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은성PSD 관할 97개 역사에 대해 6개 전자관리소별로 책임역을 지정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하철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특혜 논란과 안전관리 우려를 사고 있는 ㈜유진메트로컴과의 협약 재구조화에도 나서, 지난 15일부터 TF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중이다.

재직 중인 전적자 완전 퇴출...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이중차별 논란

서울시는 특히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전적자, 이른바 '메피아'들을 전면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재 외주업체에 남아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들은 현재 182명인데, 서울시는 이들을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단,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필요인력만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체 채용자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위·수탁 계약서 상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전적자 특혜가 배제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전적자들이 자발적으로 외주업체로 간게 아니고 구조조정 와중에 신분상, 임금상 불이익을 받고 내려간 사람들이란 점에서 '전면퇴출'은 지나친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들이 퇴출 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외주업체로 나갈 당시 노사협약의 내용과 효력을 놓고 서울시는 이들과 법적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은 '전적자들의 퇴출은 이중차별일 수도 있는데 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냐'는 질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안전이란 가치가 더 크다, 직영화 과정에서 그들을 배려할 수 없었고, 다만 당시의 협의 또는 계약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차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한 구의역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통해 '위험 외주화 중단과 직영 체제로의 전환'이란 정책 방향이 근로자는 물론 일반 시민으로부터 전반적인 동의를 얻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 잘못과 불찰이 이번 사고를 낳았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가 우리 사회에 온존한 불합리한 구조,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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