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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팟짱] 박원순 "구의역 사고 근본 대책, '전면 직영'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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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여 사과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 고개숙여 사과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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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중 숨진 김아무개(20)씨가 소속된 (주)은성PSD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방침을 바꿔 직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은성 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전환을 포함, 원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관리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협약변경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한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8월 자회사를 설립해 증원된 인력을 통해 현재 2개 거점사업소를 4개로 확대하고 관리구간을 나눠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등으로 2인1조 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강남역에서 일어난 두 번째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에도 나왔던 대책이며 근본적인 사고재발 방지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구의역사고 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구의역사고 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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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어 향후 체결될 계약 및 기존 민간위탁 계약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원천적으로 메피아 문제를 척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하며,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고,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사고경위 및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회원회를 꾸리고, 오는 7월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금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지만,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의역사고 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구의역사고 대책 발표하는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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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 시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 은성PSD에 대해 자회사가 아닌 직영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방공기업법 상 채용인원은 한정돼있다. 사고 현황을 시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핫라인이 있는가.
"직영으로 전환하면 공기업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자부 가이드라인과 문제가 있다. 당연히 행자부와 협의해야 한다. 어제 현충원에서 행자부 장관 옆자리에 앉아 말씀드렸다. 사고 보고체계는 나름대로 확립돼있다고 본다. 보통 사고가 나면 카톡방을 개설한다든지 해서 단계별 시간 지체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 메피아 문제 관련 계약서상 특혜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채용할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채용된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
"우선 자연적인 감소도 있을 수 있고, 자회사라든지 직영할 경우는 체제가 전환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 메피아 존재를 인정하고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궁금하다.
"이른바 메피아가 인원감축 등 중앙정부의 경영합리화 정책 속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이번에 파악했다.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지만 알게 된 이상 철두철미하게 없애겠다."

- 부임 5년이나 지났는데 메피아 문제를 몰랐나.
"저는 자세히 몰랐다."

- 유진메트로콤도 특혜 논란이 있다.
"유진메트로콤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 안다. 과거를 탓하기 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철두철미 조사하겠다."

- 유진메트로콤은 장기간 계약이 맺어져 있어 자회사나 직영전환이 어려운데, 계약 파기로 인한 소송까지 감안하고 검토하고 있나.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사고인데, 그동안 외주용역에 대한 검토가 없었는지.
"유진의 경우 이미 계약돼 있어 변경이 쉽지 않지만, 지하철 9호선도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해서 재구조화에 성공했다. 워낙 시민안전과 관계된 일이므로 다양한 협상과 검토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계약돼 있어서 (자회사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못한 게 사실이다. 이번 엄중한 사태 앞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 앞선 사고 땐 왜 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나. 서울메트로의 비상임이사들이 대부분 비전문가로 많이 채용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선 사고 이후 2인1조를 도입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탁상공론이었다. 현장에서는 2인1조로 운영할 인력이 없다는 것이다. 아까 반성한 것처럼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바이다. 그리고 지하철은 여러 영역이 있어서 단순히 철도 전문가만 중요한 게 아니다. 경영, 소통전문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 비전문가를 채용한 것이다."

- 은성PSD같은 협력업체는 서울메트로로부터 메피아(전적자)를 데려와야 계약을 따올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은성PSD 직원의 처우는 낮아진다. 인권위에 제소도 했다는데 왜 이제야 이걸 알게 됐는지.
"메피아 문제뿐 아니라 임금의 불평등 문제까지 이번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작년 강남역 사고 당시에는 직원 과실로 처리해 부모가 가슴 아파 한다고 한다. 이번엔 시스템-관리 부실로 밝혀졌는데.
"이전 사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하겠다."

- 은성PSD는 고인에 대해 보상할 돈이 없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적극 나설 건지.
"당연한 말씀이다. 서울메트로와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

-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서울시가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외주용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자회사 또는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원칙이므로 그런 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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