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원전 사고 등을 대비해 써야 하는 예산을 전혀 관계없는 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관련법령이 세출 가능한 예산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이 소재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 예산은 본래 원자력 안전 대책이나 원전 정책 추진,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강성태 부산시의원(경제문화위원회)이 10일 공개한 시정 질문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시는 올해 받은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 특별 회계 149억 원 중 108억 원을 본래의 목적과 달리 편성한 것으로 나온다.
부산시는 '지역균형개발사업'이란 명목으로 수영강변-충렬로간 도로개설 등 원전과 무관한 지역의 도로공사 사업비로만 88억 원이 넘는 돈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5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청사의 전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에 10억원, 행정운영비라는 지출항목에 8억8500만원을 배정했다. 부산시는 청사 전등 교체 작업에 에너지 효율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전까지 일반회계로 진행해오던 사업이었다. 행정운영비라는 지출항목 역시 부산시청 원전 관련 부서 직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인건비로, 방재대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반면 원전 방재대책과 연관성이 높아보이는 사업예산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사능 방재 관리 운영과 방사능 방재 훈련 실시를 위한 예산은 6억3000만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한 예산의 4.3%에 불과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에는 12.7%에 해당하는 19억 원이 배정됐다.
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가져온 원전 특별회계는 반드시 원전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에너지산업에 투입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며 "법적 기준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면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