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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새 안보법 관련 국회 발언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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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일본의 새 안보법이 29일 0시를 기해 발효했다.

이로써 '패전국' 일본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일본은 전수방위(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성큼 나아갔다.

군대 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헌법 9조(평화 헌법)를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헌법보다 하위인 법률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도입하는 우회로를 선택,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9월 강력한 반대 여론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전쟁 이후 처음으로 일본 자위대를 외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파병할 수 있는 안보법 개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다.

새 안보법에 따르면 일본은 타국이 무력 공격을 받더라도 자국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판단할 경우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아베 총리는 더 나아가 평화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헌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날 국회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공언했다.

이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다"라며 "새 안보법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도 "독립 국가가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보유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하면서 군대를 갖지 못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라고 거들었다.

아베, 개헌까지 욕심... 일본 국민 '부정적'

그러나 일본의 새 안보법과 개헌 의지를 바라보는 나라 안팎의 시선은 따갑다. 교도통신이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새 안보법을 '평가하지 않는다'(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49.9%에 달했고, '평가한다'(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

앞서 17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평화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과반인 61%를 기록하며 찬성한다는 응답 35%를 크게 압도했다. 또한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여전히 새 안보법의 위헌성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도 우려를 나타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안보법에 계속 우려를 표명해왔다"라며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신중한 군사·안보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개헌 공감대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며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을 바꾸는 것은 간단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국회 발의를 하려면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며 "현재 자민당의 의석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다른 당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일본 언론은 여전히 논란이 뜨거운 새 안보법이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