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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외교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서울 중구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외교부 기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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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권교체가 우리의 정책은 아니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는 지난 11일 자신이 요청해 열린 외교부 담당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우리(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북한 비핵화가 제1의 우선순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강경몰이에 대한 견제구로, (미 국무부) 본부 훈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15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계속해서 '김정은 폭정' 종식과 북한 체제를 변화시켜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같은 강공에 끌려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리퍼트 대사의 발언이, 북한에 보내는 상황관리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7일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 훈련이 '참수작전'을 포함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북한 체제의 본질적 변화까지 전제하고 이런 초강경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북한이 생각하게 되면 북한의 반응이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붕괴가 목적이 아니다, 대화에 나오라'고 안정시키는 메시지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미국이 꼬리 빼는 형국"

그는 오랜 기간 논란이 돼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7일 오후(현지시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협의는 잠재적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상기하면서 "미국이 꼬리를 빼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으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협조하겠으나 사드 배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발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톤을 낮추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박 대통령의 참모들은 이쯤에서 대통령에게 '적정선에서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 같다, 분위기가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퇴로를 열어놓고 포석을 해야 한다'고 건의해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한국 혼자만 남는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리퍼트 대사의 지난 11일 기자회견, 한미 키리졸브 훈련, 북한의 '남측 자산 완전 청산'선언 등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100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태그:#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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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편집기자. 시민기자 필독서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저자,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공저, 그림책 에세이 <짬짬이 육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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