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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재개를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 사설 갈무리.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재개를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 사설 갈무리.
ⓒ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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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핵 사태를 해결하려면 미국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3일(현지시각) '북한에 보내는 엄중한 메시지'라는 사설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 북핵 위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것으로는 30년 가까이 이어온 북핵 사태를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에 앞서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을 위한 '비밀 협상'이 결렬된 사실을 거론하며 "미국은 적절한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북한과의 협상을 부활시켜야 한다(revive negotiations)"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복잡한 다자 협상을 전개할 시간이 부족하고, 자국의 핵 개발 능력에 자신감이 오른 북한이 협상으로 기울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화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협상의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쇄하거나,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효과 적을 것"

또한 안보리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에 투입하지 않는 조건에서 여전히 항공유를 사고, 광물을 팔 수 있다"라며 "이 자금은 추적하기 어려울 것(hard to track)"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중국의) 이행이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대하면서도,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거나 수많은 탈북자가 자국으로 건너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강조했다.

NYT는 지난 30년간 강력한 제재로 사실상 북핵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니, 6자 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신문은 지난달 사설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그:#북한 핵문제, #유엔 안보리, #뉴욕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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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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