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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보기] 김광진-안진걸 "박근혜 테러방지법 허위 사실 유포"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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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오마이뉴스 팟캐스트)'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 채널 : 팟캐스트(+아이튠즈 http://omn.kr/adno +팟빵 http://omn.kr/fe10)
■ 진행 :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
■ 출연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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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아래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한 주간의 정치사회 이슈를 모두 모아서 시민의 시각으로 재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진(이하 김) :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 의원입니다.

-지명통보자? (웃음)
안진걸(이하 안) : 지명통보란 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명수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명통보자 혹은 지명수배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언제 사무처장이 되셨어요? 
안 : 지난주 토요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임기가 만료한 이태호 사무처장은 정책위원장으로 이동하고, 참여연대 조직이 나날이 커지고 일이 많아져서.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란 분과 제가 공동으로 사무처장을 하는 것으로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식도 단독으로 오마이뉴스를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쑥스럽지만. (웃음)
김 : 중요한 건 '급여는 올랐냐'가 중요하죠.
안 : 급여는 안 오릅니다. 일만 두 배로 늘어나서 잠 못 자는데. 그래도 오마이뉴스 오려고 입지도 않는 재켓도 입으면서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김 : 처장이 되셔서…….
안 : 처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옷을 성의있게 입어야겠구나. 아침 일찍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께 (보여 드리는) 제 나름의 성의입니다.

-저희가 근 8개월 넘게 안진걸 처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재킷 차림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사무처장 되시고 처음입니다. 우선, 너무 축하해요. 박수!
안 : 지금 엄청난 부담과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한판 붙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직 사무처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김기식 의원, 이제 안진걸 처장님도 시장 또는 국회의원 하는 겁니까.
안 : 아닙니다. 한때 시민사회가 개혁정부와 함께 화학적 상승 작용을 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정당들도 활동이 미약하고, 진보정당들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민단체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민단체들도 거품이 빠지고, 오히려 시민들과 함께 성실하고 겸손하게 활동해야 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날은 안 올 거예요. 시민사회 활동한다고 다 정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님처럼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사회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바뀌었어요. 자리도 좀 바뀌고. 저희가 지금, 여러분 보시면 페이스북 라이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오마이뉴스 페이스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죠? 이게 지금 세계로 막 나가고 있는, 페이스북 생중계. 저희가 하루 만에 50만 뷰가 넘었어요. 전체 총합했더니 천오백만이 넘는 조회 수. 이제 누적되니까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라 지난 주말 통계를 아직 못 받아 봤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조회 수가. 2월 것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 페이스북이 동영상 서비스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참팟>에 가서 쓰려고 하는 거지? (웃음) 
안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또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 언론 사상 최초로 페이스북 생중계. 보시는 분들은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페이스북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김 : 지금 페이스북으로 435명이 보고 있습니다.
안 : 그래요?

-저는 455명으로 나와요. 이게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거에요. 
김 : 방금 세계에서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한 분이 '미국 중부에서 보고 있습니다'라고.
안 : 바로 댓글이 달려요? 저는 안타깝게 2G 휴대전화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통신비를 폭등하니까 항의하는 차원에서 (2G 휴대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올해 모바일 혁명이 대세입니다. 모바일로 새로운 미디어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김광진 의원님이 바로 공유하셨죠? 의원님도 공유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고요. 지하철로 출근 중이십니까. 여러분이 함께한다니까 지금 약간 10cm 정도 발이 뜨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에 보니 마카산삼있습니다. 저희 미디어 혁명에 도움 주시는 서포터즈들이 있어요. 군불침대, 거기 한번 가야 하는데. 바람을 활용한 군불침대 사랑해주시고요. 마카산삼, 풍무양꼬치, 그리고 꽃배달. 우리 민주사장님들, (웃음) 이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새봄의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안겨 드리겠습니다. 유쾌, 통쾌, 상쾌한 방송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이 댓글을 올려 주셨는데요. 저희 종합해서 이따가 읽어 드리기로 하고요. 지난주에 보니 우리 김광진 의원이 또다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안 : 박수 한번 쳐야죠. 황 공안총리. 공안도 아니에요. 자신이 대표로 하는 직무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안은 공적으로 안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했을 땐. 나쁜 건 국민 탄압이고. 아닌 게 밝혀 졌으니까 황 구라. 뻥만 치는 거죠. 의원님, 대단하셨습니다.
김 : 통쾌라 말하기 참 슬픈 게. 우리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이고, 수장으로 법에 명시돼있는 분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국가 운영하는 게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제가 어디 숨어 있던 것을 찾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수차례 기자회견을 했고요.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고, 또 제가 카드뉴스로 배포했고요. 심지어 SBS에서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해주셨거든요. 그것도 몇 개월 전이거든요. 총리는 그렇다 치고. 총리실에 있는 직원 한 명도 그것을 보고 하지 않은 거에요.

-뭐 했어? 세상에, 웬일이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나라……. 
김 : 의장이 총리인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사실 문구가 하나 더 있어요. '대테러상임위원회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대테러위원회의 소관은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대통령과 총리가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안 :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입만 열면 테러 때문에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자식들은 군대 안 보내고, 본인들도 군대 안 가면서. 대테러대책회의, 이 좋은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하고,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몰라. 당장 해임해야 해요. 해임 결의안 내주세요. 국민 세금으로 한 푼도 돈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임 결의안 내라는 데 어떠세요, 김 의원님? 
김 : 20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서……. 지금은 (해임 결의안이) 안 되니까.

-그것 말고도 39호실이 2012년에 없어졌다면서요?
김 : 39호실 없어졌다는 건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알아요. 그 당시에 기사가 대대적으로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다시 방송 끝나고 나서. 대정부 회의 끝나고 나서 '39호실 존재한다'고 통일부가 트위터에도 남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편에서는 그 실장이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인터뷰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보위원회 2년 차에 국방위원회 4년을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정보력이 있는 편이고. 대정부질문 해야 하니까 사실관계 확인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국방부에 그 주에 상임위 때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39호실 실장 이름을 합참의가 아느냐'. '이름이 기억 안 나니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현장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고하라'고 했더니 '실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이 왔거든요. 국정원도, 저희가 다 스크린 해봤고. 통일부도 통일부 연감을 매년 만들어요. 거기서 직책별, 부서별 책임자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거든요. 2012년부터 매년 도감에 38호실, 39호실은 공석으로 비어 있어요. 통일부 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요. 갑자기 대정부 질문 끝나니까 '존재한다'. 그리고는 '실장이 누구냐'면 '2012년 없어졌던 그 실장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는 게 언론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뿐만 아니라 종편들, TV조선은 왜 그렇게 또 홍보전에 가담한 거예요? 북한과 연계돼있다면서요?
김 : 소송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안 : 저는 종편을 안 보니까. TV조선이 우리 의원님을 북한과 연계된 사람으로 주장하고 있나요?
김 : 중앙당에서 방송 심의를 스크린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건 좀 과도한 것 같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국방부 장관과 사드 실효성을 논쟁하는 상황에서 '북한 변론하는 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나 뽑고,  '순천·곡성 출마하는 김광진, 옛 통합진보당 의식하느냐'라고 뽑은 거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에요?
김 : 저희 (순천·곡성 지역이) 김선동 의원이 재선했던 곳이잖아요. 통합진보당 의식해서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안 : 둘 다 거짓말을 했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법률로 응징하셔야겠네요. 
안 : 예전에 참여연대도 종북 단체로 몰려서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걸로 스타렉스를 사서, 시민단체 행사장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김 : 저희도 소송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언론중재위에도 내보고 하는데. 거기 위원분들도. 정당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당을 '종북 숙주'라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심의하는 새누리당 추천 인사도 있어요.

-방통심의위에서? 
안 :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대 편을 들어 주지 않고요. 법원에 보면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김미화 개그맨 선배님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모조리 손해배상으로 나옵니다. 종북은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매카시즘의, 일종의 언어 테러로 법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 라이브 보시는 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도 안양, 속초, 인천에서 보고 계시고요. 국내는 물론이고요. '여기 밴쿠버예요', '독일 라이프치히예요'. '최근 본 팟캐스트 중에서 나꼼수 이후로 최강 조합' 이래요. (웃음) 
안 : 제가 지명수배 중인데도 여기 온 것도 설명해드려야 하는데……. 의인 김광진 의원님과 함께 있어서 안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줘요.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나왔어요. 
안 : 지난 4월에 세월호 추모집회 1주년 때 잠시 나갔습니다. 정말 단순참가자였어요. 저는 민생경제위를 주로 해서 실무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정말 단순 참가자였어요. 뒤쪽에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차 막는 사람 있으면. 그걸 또 채증해서 소환장을 보냈는데. 그때 문제가 된 게 낙서를 해서 옆집에 소환장을 붙여 놓은 거에요. 옆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제가 뭐 하는지 알게 되고. 아이들한테까지도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소문이 나는 심각한 사생활과 기본권 침해가 있었어요. 언론보도가 몇 군데 크게 나갔거든요. 그럼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잖아요. 민감한 정보를 옆집에 붙이셨으니까. 또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저는 무혐의 처리가 된 줄 알았는데. 등기를 보냈데요. 두 번. 맞벌이 부부니까 못 보잖아요. 그냥 반송됐어요. 확인해보니까 11월 2일에 문자가 와있긴 하더라고요. 세월호 집회에 관해서 문의할 일이 있으니 연락 달라고만 해놨어요.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수배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1월 19일 날, 남양주 경찰서 직원이 와이프에게 전화가 와서 '당신 남편, 수배 중이다. 어디 있느냐?'.

-근데 왜 남양주경찰서인가요? 
안 : 제가 강동경찰서 소관인데. 등기 두 번 보냈다가 반송되고. 바로 소재지 불명, 연락 불통으로 처리해서 지명 수배자에 올려 둔 상태인 겁니다. 그게 이제 지명 수배 전에 지명 통보,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통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제도인데.

-안진걸 팀장님 여기 있어요.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18층 오마이뉴스. (웃음)
안 : 오마이뉴스 매주 출연하는 거 말씀드렸는데도 이러고. 집회 참가했다고, 연락 좀 안 된다고. 직장도 알면서. 그냥 지명수배자로 해놓은 게 너무 괘씸하고, 과도한 거죠. 그래놓고 저한테 전화도 안 해놓고, 전화번호 모른단 이유로 와이프한테까지 전화해서 괴롭히고. 급기야 그저께 토요일 새벽 7시에. 다 잠들어 있는 토요일 새벽 아침, 경찰차 한 대가 오더니 초인종을 눌리는 거에요. 남녀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온 포스더라고요. 3월, 강동경찰서로 출석하기로 약속하고 그걸 알면서 당신들 뭐하는 짓이냐 하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가더라고요.

-새벽에 검거하러 온 겁니까?
안 : 검거 또는 출석을 촉구하려고 온 거죠. 이미 제가 출석한다고 말해 놨거든요. 차량 검문도 한번 당했고요. 그거 아시죠? 영화 같은 거 보면 '2241, 2241, 차 오른쪽으로 대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범죄자 차량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경우는 경찰 한 명이 오지 않아요. 경찰이 양쪽에서 두 명이 딱 덮칩니다. 차에서 (경찰) 두 명이 내려서 제가 내뺄까 봐. 운전석과 조수석 양쪽으로 와서 '창문 내리세요'하더니 '수배 차량입니다'이래요. '제가 강동경찰서 출석하기로 했다'.
김 : 방금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표실입니다. 오연호'. (웃음)
안 : 오연호 대표님, 저 좀 살려 주세요. 경찰한테 수배 중이에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포수 같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황지희 작가가 일일이 다 유통을 못 시키고 있다는 얘길 주시는데요. '영국 런던도 불러 주세요', '여긴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와, 미국 오하이오에 계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마닐라입니다', '여긴 순천' 있어요. 진도,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안 : 제 고향 화순에는 연락 없나요?

-화순 분, 빨리 (댓글) 올려 주세요.
안 : 화순초 65회 친구들아, 뭐하냐. (웃음)

-충남 서산, 부산 광안리, 군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요. 너무 대단히 많은 분이 함께 해주고 계셔서…….
김 : 현재 687명.

-그새 2백 명이 늘었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안 : 마무리하면 제가 힘든 건 참을 만한데. 저야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집회 한번 참가했다가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당하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집회 안 가게 됩니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경찰이 노리는 바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 정권 비판했지? 너, 당해봐'. '그리고 너 앞으로 나오지 마'.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사회생활하는 사람한테. 소재지 불명, 연락처 불통이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명 수배자 해놓고, 차량 검문 검색하고. 지금 집에 2번을 찾아 왔습니다. 옆집에 붙인 거까지 합하면 3번 다녀갔습니다. 동네 소문 다 나버렸어요.

-아이 학교 다니잖아요.
안 : 그렇죠, 아이도 학교에 다니고. 어른들은 괜찮아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래요. '야, 누구 아빠는 경찰이 계속 찾아온다. 뭐 하는 사람일까?'. 아이가 방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NGO를 잘 모르고.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아빠가 피케팅을 하고 있다고만 알아요. 자꾸 사람 많이 몰리는 데 가서 아빠가 뭘 들고 있더라 그래요. (그걸 보고 아이가) '아빠 그게 싫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오지 마'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그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빈 사는 사람인데요. 안진걸 교수님, 시민교육 들었습니다. 만나게 된 이후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안 : 경희대에서 하는 특별한 교양 과목 프로젝트인데. 정말 고마운 분인데. 누구시죠? 성함이?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 지금 서울 연신내, 곡성, 영암, 영국 더럼 등 여러 군데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 하나의 단독 보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지금 저희가 생중계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안 : 오마이뉴스 특종입니다. 주목해주세요.
김 : 중요한 특종이긴 한데 국민분들은 관심을 안 가지고 계세요.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이 계속 그런 논쟁이 있고. 국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제저녁에 여야 합의로 테러방지법 처리하겠다고 하던데 정말 이게 악법이거든요. 누차 말씀드리고. 법안 심의를 담당하는 2명밖에 안 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라 그래도 꽤 열심히 공부하는 편인데. 진짜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테러를 막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입니다. 감청에 대한 권한과 계좌 추적을 편하게 국정원이 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법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당이 국민안전처로 넘겨서 한다, 총리실로 넘겨서 한다는 편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안전처, 총리실에 넘겨도 솔직히 이 보안 업무를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지 그걸 누가 하겠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국민이 조금 더 많이 아시고, 저희 당도 압박해주시고, 언론도 압박해주시고. 진실에 대해 많이 알려 주시라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국회 오셔서 국정연설 하셨잖습니까. 저희 예상대로 '기-승-전-테러방지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로 드신 것이 OECD 국가 중에서, G20 선진국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는 4개 국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G20하고, OECD 국가들하고 겹치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합쳐 보면 42개국이거든요. 42개에서 4개를 빼면 몇 군데입니까. 38군데가 다 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말씀에 따르면. 근데 실제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자료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국가 공식기구인데요.
안 : 시민단체도 인정하는, 국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조사 기구입니다.
김 : 행정부와 입법부의 중립 기구고, 사실만을 추려서 주는 곳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테러방지법 현안을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외교안보팀에서 받아 줬는데 몇몇 국가들은 테러방지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애국자법 이런 것들이 있죠. 테러방지법이라 하는 것이 있으려면 테러방지법 혹은 애국법, 아니면 범국가적 어떤 방지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예로 들었던 그 많은 나라를 보면 4개 국가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건 인정한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다 있어야 하는데.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이고요. 법 명칭에 테러방지법 법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형법에는 그런 게 들어 있죠.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과 연결해서 벌칙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이고. 아이슬란드 경우에도 형사법에 규정되고요. 이스라엘 경우에도 국방 규정이나 형법이나 항공법에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덴마크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것도 형법에서 (테러방지법을) 표현하고 있고. 또 몇몇 국가들은 시행령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대테러기구가 34년 전부터 있어요. 이런 잘못된 예를 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국회에 오셔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온당한 방식이 아니란 말씀 드립니다.
안 : 방금 말씀하신 선진 주요국들,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시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 체계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형법이 있죠. 국가보안법 아주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형법에도 간첩죄가 있고, 소요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처벌합니다. 국정원법 있죠? 항공 관련법 아주 엄격합니다. 항공법, 항공보안법. 지난번 땅콩회항때 조현아 씨가 테러법은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뒤로 잠시 물리고,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는……. 항공기 안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중처벌된 거잖아요. 그런 행위만 해도 테러까진 아니라도 테러에 준할 정도로 처벌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크고 작은 물샐 틈 없는 규정이 있다. 경찰만 우리나라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국정원 직원 숫자 비밀이라고 하는데, 몇만 명으로 추산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기무사 요원들 있죠. 사방팔방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감시하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CCTV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김 :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가 몇 개 없다고 하지만 전 세계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가 몇 군데인지 알아봐야 해요.

-사실 우리가 보안법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자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잡지 못한다는 건 난센스라는 걸 많은 국민이 아실 겁니다. 
안 : 법이 있어야 테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테러 대상이 될만한 행동을 안 해야 하고. 그 테러세력이 생긴 근원에 대해서 교황 프란치스카처럼 호소를 하고 공조를 하는. 그래도 혹시라도 대상이 될 거라고 걱정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대안으로서 형법이나 국정원법이나 국가보안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테러방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동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민의 통신과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테러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국민이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못 하게 하려는 의도가 100%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입만 열면. IS도 우리나라 테러방지법 없는 걸 알았다. 그럼 테러 나면 어떡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IS가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걸 안다는 말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까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혹시 IS와 비밀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안 : 저는 그래서 아주 좋게 생각하면 IS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 정부의) 첩보가 세잖아요. 그 정도 정보력이 있으면 계속해서 국가세력이 국내 정치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하는 걸 중단하고, 그 열정과 정신, 예산으로 해외 정보만 똑바로 대처하면…….
김 :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테러방지법이 된다고 국정원이 도·감청 하겠냐'라는 논쟁이 따라붙는데. 이런 겁니다. 물론 지금도 법으로, 영장을 가지고 감청을 할 수가 있죠. 법률에 따라 범죄자라 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도청이라는 걸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정부 이후에 도청 시설이란 기계들을 전부 용광로에 녹여 버리고. 지금은 기지국에 감청을 위한 시설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테러방지법이란 이 법을 만들어서 통신사에 의무조항으로 기지국별로 감청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감청시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법으로 그걸 하게끔 해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편하게 영장 없이도 어떤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의 기계가 없어서 다른 기구에서도 잘 사용하지 못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시면 세월호 사건 나고 유병언 일 있을 때 휴대전화 도·감청 못 해서 유병언 못 잡는다는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기계설비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경찰도 달라고 할 거고요. 세금 탈루한 사람 잡기 위해서 세무서도 달라고 할 거고. 국정원도 알아서 쓸 것이고. 기무사도 쓴다고 할 것이고. 계속될 것이 뻔해요. 물꼬에요.

-사실상 의원님,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회에서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노동법 여러 개가 엮어 있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오늘로 합의했던 날짜를 다음 주 월요일인 29일로 이월해서 재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결국, 테러방지법은 의원님 손을 떠나서 통과되는 겁니까?
김 : 저희 손을 떠나서 대표가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임위를 안 거치고 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직권 상정하는 것. 상임위에선 거부하고 있을 거니까. 상임위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 되기 때문에. 2명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못 넘어가는데.

-근데 국회법상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상임위에서 통과하지 않은 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김 :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안 : 지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양당 대표가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회 상임위가 논의를 제일 잘 아는데 국회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 그 뒤에 있을 재앙 같은 일은 '우리는 모르겠다'는 이런 겁니까.
김 :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요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은 다 드러내도 좋다. 이름 만이라도 법을 제정해달라. 제정법이니까. 제정만 해주라는 요구사항이에요. 법안 심의하면 이거 문제에요? 하면 드러내, 드러내자고 합니다. 왜 그러냐. 국회 상황 잘 아시는 것처럼.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는 건 어려워요. 20대 국회가 되고 나면 이 법안의 내용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문 내용이 너무 법리에 맞지 않아요. '그럼 이건 법대로 바뀌어야겠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지만 넣어 놓자'에서 '19대 (국회)가 마무리 짓자'는 건데요. 진짜 이거는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거예요. 두고두고 악법이 될 겁니다. 종편 못 막은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19대 마지막 악법 중 하나로 테러방지법이 될 거라 믿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디어법 때 얼마나 많은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열심히 싸웠거든요. 결국에는 야당이 통과시키게 된 거에요. 저희가 '진보종편'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 손 안의 진보종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힘이 점점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까지 되면 이른바 다른 의견, 소수의견, 또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 의견 이런 것들이 점점 축소될 상황이 높아진다는 거죠.
안 : 네. 의원님 말씀처럼 법을 제정할 때는 공청이 돼야 하고, 의견도 많이 거쳐야 하고, 의원들에게 주는 압박감도 큽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 높고요. 일단 법이 껍데기라도 제정이 되잖아요? 그다음 개정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개정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고, 국민적 관심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새누리당 전략대로 야권 분열을 틈타서 자기들이 압도적 다수를 점한 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을 폐기나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상임위에서 개정안 정도는 마음대로 처리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 지금보다, 원안보다 더 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예 국민의 입을, 비판 세력 모두를 대놓고 감시하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의원님, 테러방지법이 되면 장윤선·박정호의 <팟짱>할 수 있을까요?
안 : 자금 추적 당하죠. (웃음)
김 : 왜 문제냐면요. 대상자의 문제에서 가장 큰 건데. 우리가 악법이라 하는 국가보안법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도 예비 음모를 할 사람, 혹은 선전·선동하는 사람을 잡아가게 돼 있어요. 테러방지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 예비음모라는 것도 어디까지가 음모고 예비인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비음모나 선전·선동하는 것이 심대하게 의심되는 사람을 잡게 돼 있어요. (국가보안법에 나오는) 예비음모도 예단하기 어려운데. 예비음모를 할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까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대정부질문을 국회에서 해도. '어떤 언론에서 저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 것 같다'고 하면 이거는 테러방지법상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안진걸 처장님처럼. 신분이 위태로운 사람 아닙니까. 지명수배자에. (웃음)
안 : 종북은 아닌데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개성공단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은 바로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테러방지법이 되면 <팟짱>같은 프로그램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안 : 테러를 찬양하는 방송으로 몰리죠.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 저희는 테러를 절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안 : 완전 반대죠.
김 : '국정원이 달라지고 있지 않냐', '국정원은 국가기관이니까 믿자'고 말씀하시지만, 역대 정부에 있었던 댓글 사건을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부에만 봐도. 여러분, 잊지 않으셨겠지만, RCS 프로그램에 의한 도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도·감청이 불법으로 돼 있어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든 다 영장에 의해서만 하게 돼 있는데. 누구를 이걸 임의로 RCS 프로그램 도입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시간까지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누구를 도청했다는 걸 공개하고 있지 않고. 국정원에 들어가서 백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것조차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국정원이 안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법을 넘어 서려 하고. 물론 뭐, 대통령도 개성공단 폐쇄가 불법 행위면서도 통치 행위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정원도 법을 넘어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상태이므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안 : 이 정권이 안보나 공안이나 민생이란 말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안보의 정확한 의미는 국민 안보거든요. (안보의 의미가) '편안할 안자', '보호할 보자'잖아요. 편안하게 보호해줘야 하는데. 국가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절대 이건 안보가 아닙니다. 이건 독재고, 파시즘에 불과하고요. 마찬가지로 공안도 '공공의 안녕'이잖아요. 그럼 사회를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비판 세력을 찍어서 빨갱이 세력으로 모는 거거든요. 공공의 안녕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은 다 군대 안 가고. 새누리당 위의 인사들. 그리고 대테러방지위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모르면서, 회의도 안 하면서. 입으로는 공안을 말하다니 진짜 대테러방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란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비판 세력 옥죄고 '국민, 꼼짝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는데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여긴 제주도입니다. 김광진 의원님, 페이스북 통해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순 최영용 군대 선임'이 있습니다. 군대 선임이 최영용 씨에요? (웃음)
김 : "전남 화순, 제 고향인 건 맞는데. 최영용, 군대 선임 아닌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여긴 여주입니다', '청주에요'. '여긴 밴쿠버에요. <팟짱> 엄지 손가락 걸고 더더더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9시 20분인데요. 9시 10분에 총 댓글이 343개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케이프타운, 새벽 2시가 넘어가니 졸리지만 <팟짱> 생방송 사수하느라 바늘로 허벅지 찌르면서 본방사수합니다', 
안 : 케이프타운까지? 희망봉있는 곳 아니야?

-이야,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분이 보고 계십니다. 대단합니다. 이 미디어 혁명 앞에 제가 가슴이 벅차 올라와서요. 
안 :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가입해주시고요. 정말 민주 종편 만들어야 합니다. 의인, 김광진 의원님 후원 필요합니다. 다 소득공제 되잖아요. 정치 발전을 위해서 부정 부당한 후원이 아니니까. 부정·부당한 후원이 아닌 바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고요. 박근혜 정권과 한 판, 더 맞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요즘 뜨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참여연대 한 달에 1만 원씩 후원해주시고.

-제가 사실 오늘 꼭 여쭙고 싶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금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전쟁 위기설이 나왔어요. 출처가 어딘가 봤는데. 국정원 소스로 해서 방송들이 무차별적으로 전쟁 위기설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도 일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럴 때 북한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더 난리를 쳐서 결국 강 대 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을 만드는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평양 사수'하겠다고 기동훈련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많은 국민이 해방 70년이 되는 2016년 2월을 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되느냐.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언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일상적인 것도 디테일하게 카메라가 들어가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아무것도 아닌 일도 카메라가 확대하여 해석해서 기사화하면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김정은은 북한 방송에서 날마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뉴스 틀면 항상 나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공장도 가고, 군부대도 가고, 보육원도 가고 하는 장면은 맨날 나와요. 군부대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북한이 대북성명을 발표한다, 어쩐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대남비방하는 월평균입니다. 연평균이 아니에요. 한 달에 대남비방방송이 2010년도에 845회, 2011년에 770회, 2012년에 1,658회, 2014년에 1,205회, 2015년에 1,020회에요. 연이 아닙니다. 월평균입니다. 월 1,000회는 하는 거니까 하루에 30분씩은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들이거든요. 대남비방이라고 하는 거. 혹은 우리나라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하겠다, 반동분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중 한두 개만을 추려서. 북한이 갑자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음해하려고 하는 거라고 기사를 쓰는 것은.

-한 장면만 포커스를 둬서…….
기본적인 북한의 현재 상황을 두고 전체적으로 풀어서 국민에게 말씀을 드려야죠. 이 내용을 들어 보면 과연 이게. 지금 그렇게 불안하다고 느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침소봉대. (웃음)
김 : 엊그제도 북한이 발사하니까. (정부에서) 대피를 내린 것처럼 했잖아요. 대피령을 내린 적은 없어요.

-실제로 백령도,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했다, 소동이 빚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 : 대피가 아니라 대피 준비를 했죠. 대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피준비령을 행정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키리졸브 훈련을 하는 것처럼 북한도 자기 영토 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북한이 꼭 NLL을 넘어서라도 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문제가 되는데. 그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언론이 포커스를 맞춰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나고, 안보불안이 야기되는 것처럼 하는 건 이건 국가적으로도 문제고, 경제적으로 주가가 얼마나 내립니까.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해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결국은 북풍으로 한반도의 경제 리스크를 강화하는 어리석은 조처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에 유리한, 초강력 북풍을 만들어서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일부 국민께서는 경제나 민심에 대해 실망 또한 지지를 유보하는 국민께서는 일단은 '여당이 돼야겠다'는 표심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걸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행태이고. 한 줌도 안 되는 그 정권의 핵심부 이익 때문에 국민 경제가 위태롭게 됐고, 해외 신용기관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고려하고 있고.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개성공단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도 망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분들이 섬유업체가 많았잖아요? 지금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갑자기 주말 사이에 요인 암살할 거다, 북한이, 그걸로 경호를 강화하네 그러고 완전히 남북 사이에 돌아올 수 없도록 다리를 불태우고. 우리는 평생 불안하게 살아야 하거든요. 이렇게 살 순 없잖아요. 누군가 싸웠을 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을, 문을 꽁꽁 잠근다고 불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욕하면 욕할수록 '저놈은 더 할 거야'라고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훈련만 해도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김정은이 참관했다는 훈련은 평양 사수 훈련이잖아요, 침략에 대비하는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키리졸브를 하는 것은 예전에는 해양 상륙이었어요. 좀 애매하죠? 굳이 꼭 북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북한을 상정하고 하는 훈련인 거죠. 
안 : 그래도 백번 양보해서 가치 중립적인 훈련이라 볼 수 있는 건데. '내륙침략을 하겠다'는 건 북한을 침공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전면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반도는 몇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에요. 몇 분 만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5백만 명이 죽는다잖아요. 
네, 미국의 전쟁 시나리오를 돌려 보면 '전쟁 발발 며칠 만에 몇백만이 죽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죽는 거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불장난으로 가고 있는 건데. 왜 언론이 내륙침략 준비하냐고, 느닷없이 유인암살 하는 거냐고, 따지고 물어봐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흥분해서. 공중파까지 나서요. 요즘은 YTN과 연합뉴스도 종편화되고 있어요. 더 큰 목소리로 마치 전쟁이 날 것처럼.
김 : 안보 불안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 경제는 예측할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시장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보, 국방 이런 문제들은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하고. 작은 판단 하나에 수십 명, 수백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정부가 쓰는 용어들을 보면 사실이 이렇다고 말하면 돼요. 사실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에 준하는' 이런 표현이죠. 
김 : 요즘 쓰는 용어는 다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도 대통령 연설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이 개성공단 폐쇄를 하시면서 우리 인사들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국민 안전을 생각해서. 지난 2013년에 사실상 한 달간 억류돼서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북측에 억류됐다, 그때 기사 찾아보세요. 북측과 협의 끝에 잔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나옵니다. 사실상 억류가 아니라 협의를 위해 남겨둔 것이에요. 나머지 뒷수습을 하려고요.
안 :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공장이 가동되죠.
김 : 한 달간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4월 29일 날 폐쇄돼서. 이분들 5월 4일에 돌아왔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당국자들은 우리 측 인원의 안전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정작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사장님들 인터뷰를 해보면 한 번도 신변 위협을 느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안 : 북한이 놀라서 '너희, 정부가 이상한 짓 했다, 너희, 잠깐 있어 봐' 이게 억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에요.
김 : 표현에서도 새누리당 모 의원이 거의 포로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건 자국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꾸 남남갈등, 이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북풍이라는 것도 '음모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안진걸 처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굉장하거든요. 뉴스 비중을 따져 보면 KBS나 MBC를 보면 전체 20꼭지라면 18꼭지가 북한 이슈에요. 다른 이슈는 전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전해주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북한 뉴스의 비중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민생현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중에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이 점인 건데요. 특히 안진걸 처장님, 최근에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하고 활동 중이신데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안 : 결국은 북풍이 아니라고 박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데 이미 북풍이 됐어요. 지금쯤이면 선거구도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쯤이면 50일도 안 남았잖아요. 경제나 민생이 막 이슈가 되고. 예전 지방선거 때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찬반 논쟁이 이뤄지고,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돼야 한다는 둥. 새누리당이 공약 이행했냐, 안 했냐로 논쟁이 이뤄지고,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냐로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미 선거에서 중간 평가로서의 선거의 기능과 선거라는 공간 자체가 유권자의 축제여야 하는데 축제는커녕 모두 벌벌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신북풍이 이 선거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 많은 유권자가 2월 17일 날 총선시민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집권 세력의 실정과 거듭된 잘못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심판하자고 호소하고. 그리고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부적격 후보가 있다면 공천을 반대하겠단 목소리도 묻히고 있고요. 이런 목소리도 묻히고 있고요. 우리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어저께 용산 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에 맞서서, 그 사람이 진박을 자처하면서 경북 영주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용산 참사 철거인의 변호인이었던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님이 심판하겠다고 출마를 했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선거 관련 뉴스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때 꽃이 피어야지 (선거가) 유권자들의 축제거든요. 주가 내려가냐, 마냐, 대통령은 왜 저렇게 살벌한 말을 했느냐, 북한은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로만 선거 이야기가 오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선거구도를 이미 왜곡하는 거고, 정권 심판을 빗겨 나가는 것이죠.

-자, 의원님.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세요? 정치인들 큰일 났다 생각도 하실 텐데.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건 어떠신지 궁금해요. 
김 : 일단 가장 먼저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과 연계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빨리 선거구 협상은 협상대로 하시고, 나머지 법안은 법안으로서의 논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에게도 선거와 관련한 것들을 얘기할 기회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당내 경선도 2월 말이면 다 끝나야 하는데 3월 초가 돼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저는 현역 의원이라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가 있지만. 진짜 예비 후보들, 정치신인들은 붐업이 돼야 국민이 서로 얘기를 할 것 아니겠어요?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이 되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언론이나 시민들의 관심도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좋은 사람을 뽑겠죠.

-저희가 지금 검증할만한 시간이 없어요. 후보자들은 여기저기서 선거 운동하고 계실 텐데, 누가 좋은 후보인지 걸러 내는 장치도 없고요.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니까. 
김 : 당내에서 토론회 같은 것도 주최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안 : 이렇게까지 선거 분위기가 안 뜬 건 처음입니다. 지난 대선에 투표율 76%까지 올라가고. 여파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투표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분위기가 너무 안 떠요. 50일도 안 남았는데.

-오늘이 51일입니다. 
안 : 딱 51일 남았는데. 저번에 11월 14일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100일입니다. 그 100일 동안 정부, 여당, 경찰 관계자 누구도 사과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건 '인간이 아닌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개그콘서트에서 '인간이 아니무니다'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런 크고 작은. 당연히 국정운영에서, 국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신북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의 우려는 크고. 민주주의가 이대로 퇴보해야 하느냐는 한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정도 페이스북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야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막 가고 있고.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이 (방송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미디어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벅찬 감동의 현장,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에서 선거하면 되게 어려운데 결국에는 야권 연대나 새로운 전략적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안 : 일단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의 힘을 총결집시켜서. 선거라는 건 중간평가입니다. 유권자의 축제이면서 중간 평가거든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 남북 관계까지 위기로 만들고, 파탄을 냈습니까. 근거 있는 심판에 호소하겠다는 겁니다. 미우니까 찍지 말자는 게 아니라. 공약 이행이 안 됐으니까, 거짓말했으니까. 사회적 양극화와 민생고가 심화했으니까. 한반도가 불안해졌으니까. 안보는 잘한다고 하는 데 오히려 불안해졌어요. 안보에도 무능한 거거든요. 심지어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갖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집권 세력도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심판 목소리를 높이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고. 여야 모두에서 혹시나 있을 공천 반대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아라.

-그건 언제 발표합니까. 
안 : 빠르면 2월 25일 날, 대통령 3주년에 맞춰서 1차 낙선 명단을 발표해서. 지난주에 이미 청년 단체들이 총선네트워크에서 최경환 부총리나 김무성 대표라든지 주로 청년들 정책을 방해했던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공천 반대 입장을 냈더니 선관위가 나서서 그거 하지 말라고.
김 :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달려 있고. 결정권은 시민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기도 하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언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더불어서 다 함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이 그런 것들을 시민에게 알려 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방송 라이브 정치토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파급력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정치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끌 수 있을지 김 의원님 말씀 듣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걸로 모든 방송, 제압하면 되겠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통령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테러방지법이나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총선 방향성을 듣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총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10만인 클럽 금방 2만 명 되겠어요. 저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저는 <팟짱>보다가 안진걸 처장님 팬 됐습니다', '신기, 신기해요. 김광진 의원님 팬입니다', '계속 공유합시다. 김광진 의원, 잘 되길', '페이스북에서 알림 눌렀더니 이렇게 들어 왔네요. 듣기만 하다가 보기도 하니까 좋습니다.', '좋은 방송입니다. 종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진보 방송 하나 만들죠. 어때요?', '이런 매체나 도구도 많이 생겨서 종편과 공중파로 오염된 국민의 정치혐오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이 마릅니다. (웃음) 함께 해주신 여러 시청자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시간대도 늘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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