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누리과정(만3~5세) 예산 편성 실태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것에 대한 보복 감사"라고 비난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비난을 피하려고 감사대상 교육청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기관만이 아닌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 대상 기관 갑자기 확대한 이유는?
감사원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예산 미편성이 법적 의무 위반인지 등을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초 계획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서울, 경기 등 7개 교육청만을 감사하는 것이었다. 황찬연 감사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로부터 서울·경기·강원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왜 갑자기 감사 대상 기관을 확대했는지, 감사원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17일 오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감사 중인 사항이라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현재 17개 교육청에 대한 예비 감사를 진행하느냐고 묻자 "몇 개 교육청을 감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오후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만 감사하면 '표적감사', '보복감사'라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를 피하려고 감사 기관을 확대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7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기자가 경기도 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만을 집중 감사하고 있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액 편성한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2주 일정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3월 본감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남과 광주 교육청도 16일부터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한 부산 교육청은 아직 감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전액 편성한 대구 교육청은 지난 월요일 하루 감사를 진행한 이후 더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1인 시위, 2월말까지 계속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감사를 "명분도 의도도 분명치 않은 정치적 감사"라 비난했다. 이어 "(이는)교육의 자주성을 해치는 정치적 압박이며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치적 중복감사의 전형"이라며 "교육가족 전체와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 교육감은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하여 교육청을 갖은 방법으로 압박하는 반면, 정작 중요한 누리과정 예산 대책은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교육부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학교 교육을 후퇴시키고 파괴하며 공교육 후퇴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지난 2월 4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교육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 대란에 이은 교육 대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시위를 2월 말까지 계속할 것이고, 후속 대책은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보육 대란에 이어 교육 대란이 왔다고 있는 힘을 다해 말하고 있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해법은 찾지 않고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이 중복 감사라 주장한 이유는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약 한 달간(5월 20일~6월 10일, 6월 22일~7월 10일) 13명의 인원을 동원해 '지방재정 운영실태' 감사를 대대적으로 벌였고, 교육부도 지난해 8월 24일~9월 4일까지 '경기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