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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근거 밝혀야 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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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상무를 지낸 정영훈(48) 변호사가 개성공단 폐쇄 근거를 국민앞에 밝혀라며 통일부가 있는 서울 세종로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정 변호사는 15일 오전 통일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아산 상무로 일하면서 남북경협 사업에 정통한 정영훈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께 드리는 질의서'를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개성공단 기업 관련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가능성을 가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 지적했다.

"공단 폐쇄는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됐어야 할 문제"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폐쇄여부는 명백한 증거에 입각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어야 할 문제"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북한에 지급된 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국민 앞에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정영훈 변호사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핵개발에 쓰였다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활동이 유엔의 제재대상임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문을 위반한 심각한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활동이 유엔안보리의 제재대상임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그 사실을 유엔에 통보하였는지 여부, 통보하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은 이유, 개성공단의 기업활동이 10여 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사이 북한의 수차례 핵실험이 있었는데 19대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야 이를 누설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성명' 형식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할 것"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손해의 성격을 민간기업의 투자실패로 보는지, 아니면 국가수용에 준하는 손실보상으로 보는지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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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훈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 근거 밝혀야 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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