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시·군청이 학교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2015년부터 끊은 가운데, 15일 홍준표 지사 주재로 열리는 시장·군수회의에서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경남도교육청에 전가할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4년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예산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와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지만,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015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
경남도청과 시·군청은 2016년에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최근까지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남에서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식품비 예산만 총 1244억 원 필요하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이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예산보다 122억 을 더 부담하겠다"면서 "경남도·시·군청이 절반인 622억 원 지원해 달라"며 경남도청에 결단을 요구했다.
이날 경남도청은 "교육청은 모든 책임을 지자체의 탓으로 돌리고, 이제는 시장·군수를 겁박하고 있다"며 "교육감의 발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 더 이상 말장난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도민을 현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박 교육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지사는 15일 시장·군수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영국 의원 "4.13 총선용 물타기 경계"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14일 낼 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 시장·군수회의 급식중단 책임 전가와 4.13 총선용 물타기를 경계한다"고 했다.
그는 "무상급식중단은 홍준표 지사의 소환과 박종훈 교육감 불법소환운동까지 불러온 경남지역 최대 정치적 현안인 점을 볼 때 시장·군수회의를 통하여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재생산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시장·군수회의는 총선을 앞두고 무상급식중단에 대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정치적 화살을 피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거나 시장․군수들을 공동책임으로 몰고 가기 위한 들러리 세우기 회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도교육청과의 협상과정에서 협상안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런 속에서 시장·군수회의를 소집한 것은 홍준표 지사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안을 시장․군수회의 결과로 포장하여 무상급식중단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중단결정을 하고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의견을 듣기는 고사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는 시군은 균형재정을 펼치겠다며 사실상 협박 행정을 한 경우를 볼 때 이번에도 지사의 일방적 결정을 시장․군수들이 공동책임지는 정치적 포장 회의가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지난 4일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청이 122억 원을 추가 부담할테니, 경남도청이 622억 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여 의원은 "이 안은 무상급식 중단하기 전 경남도청이 교육청에 제안했던 분담 비율"이라며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이 홍준표 지사의 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것마저 홍준표 지사가 거부한다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 설명했다.
여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1년을 넘기고 있다. 그동안 경남도민은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참기 힘든 분노를 삭이며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은 경남의 시대적 과제이며 도지사의 거스를 수 없는 책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남은 누가 뭐래도 무상급식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시장·군수회의가 홍 지사의 뜻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 전 도민이 기대하고 있는 결론이 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