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 공식 협의 착수를 발표한 가운데 사드체계 효용성 논란이 쟁점화 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목해 왔듯이,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국방부는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과 시민단체, 학자, 국방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제히 사드 신중론 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도 찬성 49%, 반대 42%로 입장이 팽팽했다. 이런 이유에는 검증 안 된 사드배치가 한미동맹 이익은커녕 한반도 냉전만 키운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 사드 미사일방어시스템 별다른 이득 없어
민주정책연구원, 사드는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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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야, 핵심은 사드가 아니라 6자회담이야! 사드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표제<민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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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에 발표된 미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드 체계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전 외교부장관)도 지난해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전혀 입증이 안 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를 다 해도 거리가 1000km 이내다. 한 번도 1000km 이내에서 이런 걸 방어하는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성공도 안 되어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정책연구원도 지난해 발표한 '사드 한국 배치, 무엇이 문제인가(김은옥)'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사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지극히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 사거리 300~500km의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 배치했다. 이어 1990년대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2000년대 사거리 3000km의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은옥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1000km 이내로 종심이 짧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보통 10분 이내여서 요격이 쉽지 않으며,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비행고도도 높지 않아 사드와 같은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는 사드의 성공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지만, 지상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드 실험에서 요격대상이 된 적이 없다"며 "표적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는 등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또 한반도 환경과 유사한 1000km 이내에서 시험 발사된 사례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드배치에 따른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주한민국측이 사드 배치비용을 부담한다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이 시퀘스터(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로 재정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사드배치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사드 한국 배치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
AIIB 안정적인 작동 위해 THAAD는 부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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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체계 구축비용<최재천 의원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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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실효성 논란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반대 기류에 합류해 한반도 전체에 냉전체제가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4년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는 국회 간담회를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모기 잡으려고 대포 쏘는 격,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 사드배치가 한중관계에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 논평(2015)에서도 "그렇잖아도 안보 분야 상황이 복잡한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사드배치가 한반도에 긴장을 야기하고 동북아의 안보딜레마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동향까지 탐지(X-밴드레이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연구위원은 "이것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략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를 자극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의 외교동맹에 대해서도 "중국은 사드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핵문제 해결 등 외교적 사안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지난해 열린 국회 간담회를 통해 "사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억지력으로 걸려있는 전략적 균형을 깨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해 자유시장 경제의 안정과 확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중국 주도로 창설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사드는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