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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주민인 정재연씨는 "오랫동안 그린벨트와 공업지역으로 피해를 입고, 중계펌프장 등 공사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간혹 상복을 입고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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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복을 입고 창원시청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던 시민이 창원시에서 낸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창원시에서 정재연씨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시청 청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 상복을 입거나 관을 휴대하는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원시에서 요구했던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위반행위 1회에 100만 원 지급(간접강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정재연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간혹 창원시청 앞과 정우상가 앞 거리 등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정씨는 "껍데기 광역시 하면 뭐합니까?"라거나 "시장님! 70년째 죽여 놓은 중리역세권 살려 주세요"라고 쓴 팻말을 세워놓기도 했다.

정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세권 지역이 오랫동안 그린벨트와 공업지역으로 묶여 발전하지 못하고, 이곳에 내서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해 설치예정인 중계펌프장 입지에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창원시 "상복시위, 출근길 시민에게 혐오감 줘"

정씨는 1인시위를 하면서 '어우동 복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얀색 상복 입고 서 있었다.

그러자 창원시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20여 차례 걸쳐, 창원시나 창원시장이 사망한 것처럼 상복을 착용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관을 가져와서 1인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해, 이른 아침 시간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퇴근을 위해 왕래하는 일반시민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창원시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 또는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복을 입고 관 예고 시위를 해 창원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결정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시'와 '간접강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로부터 소송을 당한 정재연씨는 변호사 없이 혼자 법정에 서기도 했다. '중리역세권추진위원회' 소속 주민들을 대표해 1인시위를 벌이다가 법원에까지 가는 상황이 되었다.

법원 결정대로 한다면 정씨는 상복을 입지 않고, 관을 휴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1인시위는 가능하다. 정씨는 "1인시위를 했을 때 공무원과 경비원들이 나와 막아서기도 했다"며 "상복 시위는 많이 하지 않았고 몇 번에 그쳤고, 관을 휴대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리역세권은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호소하기 위해 1인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창원시가 중계펌프장 공사 등에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며 "법원 결정이 났다고 해서 우리 주장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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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주민인 정재연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간혹 '어우동 복장'을 하고 창원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 정재연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