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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성공단 1차 중단사태 때 정부가 '잠정중단'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중단'을 강조하면서 남북갈등은 첨예화 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 화약고인 NLL(=북방한계선)을 끼고 있는 인천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의 연초 4차 핵실험과 광명성 4호 발사, 이어진 한미공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사드)배치 논의 시작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한반도를 신 냉전 상황으로 돌려놓고 있다.

개성공단은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에도 유지되며 한반도 안전판 역할을 했다. 개성공단은 또 남북갈등의 안전판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의 안전판 역할을 겸했다.

하지만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신 냉전기운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은 개성공단 문제를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카드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성진 위원장)은 11일 "우선 피해를 입게 될 기업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인천시의 대책이 시급하다. 입주 기업들은 갑작스런 철수방침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입주기업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북측과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개성공단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160여일 잠정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간 대화로 재가동했다"며, 개성공단이 한반도 최후의 안전판인 만큼 전면 재검토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김성진 위원장은 "남북은 1차 중단사태를 겪은 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성공단만큼은 중단하지 말자는 협의까지 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다. 박근혜 정부도 통일대박론을 주창한 만큼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 뒤 김 위원장은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사업이 모두 중단 돼 있고, 사드배치 논란으로 한반도 주변에 신 냉전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이자, 보루다. 개성공단이 돌아가야 남북은 또 만날 수 있고, 남북이 협력해야 주변을 설득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개성공단은 우리가 북측과 주변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루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개성공단이 어떤 곳인가? 남북대결의 상징인 군사분계선과 북한군기지를 평화와 교류의 상징으로 바꾼 곳이다. 공단조성으로 북한군 6사단은 10여km 밖으로 물러났다."며 "이 같은 평화번영 기지를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개성공단, #정의당 인천시당, #김성진, #사드,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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