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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와 제조업체 간 협의를 통해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폭을 결정하라'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차 자율협상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에서 열렸다. 그러나 19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13개 주류사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어 결국 무산됐다.

유통업체 대표들은 이번 사태를 주류사의 조직적 불참이라고도 표현할 정도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2차 회의 직후에 열린 대책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류사들의 협상 의지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 조만간 환경부에 조정 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김승훈 이사는 "애당초, 제조업체는 정부고시를 통해 빈용기취급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환경부를 두고서, '민간이 서로 해결해야 될 일에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에 업계 간 자율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에 수차례 요청했고, 결국 규제위의 결정에 따라 자율협상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데, 이제 와서 자율협상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이번 기회에 유통업체를 제대로 길들이겠다'는 제조사의 횡포에서 비롯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결국, 이번 자율협상 결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류 제조사 있다"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1차 자율협상에서 협상주체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차 자율협상일 하루 전날인 1월 28일 '법령공포가 최근에 이루어져서 현재로서는 협의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시일이 촉박하고 설연휴 등이 있음을 감안하여 설 이후 적절한 시기에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진행하야여 할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정부 등 관련자와의 일정조정 후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한국공병자원순환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태그:#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규제개혁위원회, #빈용기취급수수료, #한국주류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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