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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정부의 2대 지침이 발표된 후 27일 오후 2시 30분에 울산 태화강역에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5대 노동개혁안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전격적으로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했다.

2대 지침은 한마디로 '현저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마저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을 선언하고 2대 지침을 두고 "상시적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노린 노동재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업이 많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는 2대 지침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2일 오후 4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들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연 데 이어 26일에는 울산시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27일에는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에서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이며 2대 지침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 울산본부 상근 간부들은 28일 울산 6개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방송차를 동원해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면서 대 시민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동구에 사업장이 있는 현대중공업은 안효대 의원사무실 앞에서, 북구에 사업장이 있는 현대자동차는 박대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2시간 가량 방송 차량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2대 지침 포함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이들 대기업노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에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 22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2대 지침은 표면상으로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영', 그리고 '근로계약 해지'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 안에 대해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면 먼저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훈련 이후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배치전환 등으로 재도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해고 등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기업에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만일 이 지침이 도입되면 관리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노조 활동가와 대의원들이 노조 활동 등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침에서 명시한 '타부서로 전환배치'되면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로 내몰릴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노조의 경우 이 지침 도입으로 노조의 힘이 급격히 저하돼 회사의 뜻대로 굴러갈지도 모른다는 점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없거나 노조의 힘이 미약한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또 하나의 지침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존에 있는 단체협상이 무용지물이 돼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차등임금제가 적용돼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노조의 결속력이 상실된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경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으로 변경될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비근한 사례로 현대차에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경우를 든다. 지난 2004년 시행된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그 취업규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해 2009년부터 시작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이하 PIP) 제도로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간부 사원 일부는 노조를 결성해 이에 항의했지만 노조 가입이 극히 미진해 그 목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간부면 뭐하나, 월차 수당 없고 연차도 제한)

현대차노조의 한 활동가는 "새누리당은 파견법 개악안에 직접생산공정 중 6대 뿌리산업에 대해 파견을 허용한다는 안을 포함했다"며 "이 안이 허용되면 현대차와 관련된 수천 개의 2차, 3차, 4차 모든 부품업체는 비정규직인 파견노동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차 부품업체라 하더라도 6대 산업 해당 공정이 혼재되어 있다면 기업을 분리해 파견근로자 공장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1차 부품사 정규직이 구조조정에 노출돼 정리해고 당하거나 파견노동자로 재취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현대차 정규직도 마찬가지로, 저성과자 해고제 등이 도입되면 노조 활동가들은 어용 활동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선택의 압박에 놓여 결국 관리자의 눈치를 보게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이 노조 활동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