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이 어려워 다른 시·도 관광객의 서해5도 뱃삯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 서해5도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부터 유류할증제를 도입하기로 해 유가상승 시 뱃삯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 연안항의 뱃길은 크게 백령도(대·소청도 포함)항로, 연평도항로, 덕적도항로, 이작도(자월·승봉도 포함)항로, 육·풍도항로 등 5개로 나뉜다. 섬 주민들은 국비와 지방비(=약 120억 원)로 약 90%를 지원받는다. 연안항에서 가장 먼 백령도의 편도 요금이 일반인은 약 6만5000원인데 섬 주민은 약 7000원이다.

그리고 인천시민은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때에 50%를 할인 받는다. 50% 할인 중 시가 35%를, 여객선사가 15%를 각각 부담한다. 이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모든 섬에 적용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31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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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연안부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전경. 연안부두로 불리는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노선은 크게 백령항로(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연평항로(소연평도, 대연평도), 덕적항로(소야도, 덕적도), 이작항로(자월도, 승봉도, 이작도), 풍도육도 항로로 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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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중단하기로 한 것은 다른 시·도 관광객 뱃삯 지원 사업이다. 시는 서해5도를 방문하는 타 시·도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의 50%를 지원했던 '서해5도 방문의 해 지원 사업'을 1월부터 중단했다.

시와 옹진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억 원씩 부담해 타 시·도 관광객의 여객운임을 지원했다. 이것 역시 비성수기에 한에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지원했고, 50% 할인 중 시비와 군비가 35%, 여객선사가 15%를 각각 부담했다. 이 지원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남겼다. 서해5도 방문자는 2013년 2만6000여 명, 2014년 3만2350여 명, 2015년 3만 2000여 명을 기록했다. 방문객의 호응은 물론이거니와 섬 주민들도 반기는 사업이다.

옹진군은 서해5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여객운임 지원금 7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옹진군은 시에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해양도서정책과는 "올해 6월에 있을 1차 추가경정예산 때 7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옹진군이 이미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고, 시가 6월 추경 때 반영할 예정이라면 옹진군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 추경 때 반영한 예산을 사용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덕적도와 이작도도 지원한 만큼 서해5도만 지원할 게 아니라, 덕적도와 이작도까지 여객운임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게 섬 주민들의 요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덕적도와 이작도의 경우 숙박 없이 당일 들어갔다가 나오는 관광이 가능한 반면, 서해5도는 1박을 해야한다, 그래서 서해5도를 지원했다"고 했으며, 옹진군 예산으로 먼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유류할증제 문제 '있다'던 시, '없다'로 선회

해양수산부가 올해 1월부터 여객선운임에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도 섬관광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유가 하락 시 여객선요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유류할증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옹진군새마을회를 비롯한 옹진군 주민·사회단체 17개는 10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류할증제가 시행되면 비싼 뱃삯 때문에 섬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그 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대표단과 여객선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수부는 당시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유류할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올해 1월 일방적으로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유류할증제는 기름 값이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여객선사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승객에게 추가로 부담하는 요금이다. 여객선 운항 원가에서 유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른다. 해수부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여객선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 유류할증제는 면세 유류를 기준으로 740원까지는 할증제를 적용하지 않고, 740원을 초과한 가격의 1.5%를 여객운임에 반영하는 제도다.

물론 섬 주민은 유류할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섬 주민이 아닌 인천시민과 타 시·도 주민은 적용을 받는다. 이 때문에 섬 주민들은 유가상승으로 뱃삯이 오르면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한다.

시 또한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면 도서지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수부에 도입을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면세 유류 기준 할증제 도입 기준을 740원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이 우려할 정도의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최근엔 시가 입장을 바꿨다. 시 해양도서정책과는 "현재 면세 유류가 5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740원까지는, 오르더라도 운임에 변동이 없다. 아울러 740원보다 더 올라도 오른 금액의 1.5%만을 운임에 반영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 뒤 "오르면 오른 만큼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객선사 살리고 여객도 살릴 '준공영제'

최근 4년간 여객선 면세 유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1리터 당 평균 961.7원에서 2013년 899.1원, 2014년 817.8원, 2015년 522.5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도 5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뱃삯은 내리지 않았다. '인천∼백령도'(222㎞) 여객선 편도요금은 약 6만5000원으로 '서울∼부산'(397㎞) KTX 요금 5만8800원보다 비싸다. 이 뱃삯은 웬만한 '김포~제주' 저가항공사 비행기 요금보다 비싼 금액이다.

그래서 여객선에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 여객선에도 준공영제를 도입해 국민들의 이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아울러 여객선사들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준공영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크게 부각했다. 연안여객선사에 안정적인 운임을 보장함으로써 여객선의 선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영제가 검토됐다. 해수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은 종적을 감췄다. 대신 '이용객만 부담'하는 유류할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19대 국회 때 발의한 법안은 '도서지역 해상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내 연안여객의 요금 일부를 육상의 대중교통 요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 전에 처리는 불가능한 만큼,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20대 국회가 풀어야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