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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015년 11월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회동한 뒤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지난 2015년 11월 18일 오후 경남도의회 의장실에서 1시간 30분 동안 회동한 뒤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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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와 홍준표 지사 지지자 등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자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타인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A(42)씨 등 5명을 지난 12월 28일 경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고, 지시·공모자와 주소록 등의 제공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5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은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었을 당시 증거 자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5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사진은 창원 북면 한 공장 가건물 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모여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있었을 당시 증거 자료다.
ⓒ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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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 5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용지를 돌려쓰기 방법으로 작성했다. 당시 이들이 작성한 서명 숫자는 2500여 명이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 권을 포함해 총 2200여 권의 서명부와 2만 4000여 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을 발견했다.

경남선관위는 "서명 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과 시설물,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 허위 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시와 공모자, 서명부와 주소록의 제공자 등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적인 서명방법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 조치하겠다"며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수단체 등으로 구성된 박종훈경남교육감주민소환추진본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2일 마감한다. 앞서 학부모 등 단체로 구성된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 등에 대해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여 36만명의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경남교육감주민소환 허위 서명활동과 관련해 지금까지 고발이 1건 있었고, 2건에 대해 경고 조치가 있었으며, 경남지사주민소환 서명운동과 관련한 고발 조치는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번 고발 사건을 창원서부경찰서로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는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유권자 10% 이상(경남 26만 7416명)이 서명해야 한다.


태그:#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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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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