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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왼쪽)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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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증을 끊고 1인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육부 '경고'를 받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또 출장 처리를 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교육감 징계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교육부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정 손팻말 "대통령님! 누리과정은 공약사항!"

21일 오전 8시 청와대 앞. 이 교육감은 "대통령님!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1인 시위 시간은 이날 오전 9시까지 1시간이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의장도 "보육대란 막아주십시오!!"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함께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편성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직무는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다"면서 "이 교육감의 이번 1인 시위는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이 교육감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공무 출장'으로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월 2일 국정교과서 반대 1인 시위와 마찬가지로 오늘 누리과정 1인 시위도 선출직 교육감으로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공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의 이전 '경고' 처분이 있었는데도 출장을 달고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월 26일자 경고 공문에서 "이 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1인 피켓 시위를 출장 처리한 사실이 있다"면서 '복무처리 부적정'으로 '경고'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에게 '선출직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법령상 징계나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도 누리과정 1인시위에 대해서는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관련 기사 : 진보교육감에 '경고' 처분한 교육부, 징계권 없다)

교육부 "근무시간 중 출장이면 경고"-경기교육청 "구태 벗어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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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선 이재정 "대통령 책임있는 답변 듣고 싶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영유아 누리과정(만3세-5세) 예산의 전액 국고 지원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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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이 교육감이 오전 9시까지 1인 시위를 한 것이라면 근무시간 중이 아닐 수 있으며, 설혹 이동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에 또 다른 공무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 중 출장을 낸 것이 명확하면 지난번과 같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 징계 권한이 없는 교육부가 직선 교육감에 대해 이전 관선 교육감 시절에 하던 것처럼 '경고' 처분을 한다면 구태를 재현하는 것"이라면서 "구태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