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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함박웃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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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시 예산 7조 8000억 원을 절약 했는데 그중 90억만 청년에게 복지혜택 준다는 게 잘못입니까?"(박원순 서울시장)
"정부가 죽어라 반대하니 누가 죽는지 보죠."(이재명 성남시장)
"제 생각에 해법은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차기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이들은 80여 분 간 마이크를 주고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와 복지방해 행태들을 질타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정부가 '지방교부세 삭감' 카드로 서울시의 청년수당제도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거듭 지적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정부의 방해공작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최선을 다해서 복지정책을 하는데 정부가 죽어라고 막고 있다"며 "누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정부가 죽어라 반대하니, 누가 죽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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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성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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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크 콘서트는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인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됐다. 장 선임기자가 질문을 던지면 세 패널이 의견을 내놓는 방식이었다.

'왜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을 못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마이크를 잡은 이재명 시장은 "정부가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국민이 낸 세금에서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인데 박근혜 정부에는 이런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걸 (국민에게 복지로) 돌려주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복지 퇴행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복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인데 그걸 축소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강력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야당에) 야단도 치시되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참여해서 함께 정치를 바꿔내자"고 당부했다.

박원순 시장은 여당과 보수진영이 시대를 잘못읽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정몽준 후보의 슬로건이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 였다"면서 "우리 시민들은 이제 잠좀 자자고 하는 판인데 잠을 깨우자고 하니 될리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시대의 이념, 시민들의 요구를 잘못 짚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은 자기성장과 치유, 힐링 등을 원하고 있고 창조경제도 이런 가치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순 "박근혜 정부, 시대 이념·시민들 요구 잘못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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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한 자리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토크 콘서트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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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3권 분립을 초월한 중앙정부 독재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이어 "복지 후퇴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지점은 소통인데 박근혜 정부는 너무 일방통행적"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연금 지급 공약의 집행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며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놓고 기초연금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중 상당액을 지방정부 몫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한번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도 십몇만원 하는데, 복지부가 무상으로 하겠다고 생색을 내더니 절반은 서울시더러 내라고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에서 중앙정부의 복지 후퇴에 대해 전국민적인 대화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복지정책에 대해 함께 의견을 모아가고 사회적 논쟁을 토론해나가는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문제를 '정부 독재'의 예로 들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초로 올해 3월 성남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복지정책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산모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아껴 의료복지 정책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국회 법안 통과 과정에서 성남시의 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쟁점법안을 맞바꾼바 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만들어 정책 실현을 막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에 대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다른 법을 받았는데 (보건복지부가) 그걸 지금 '생깐다'는 거죠"라며 강도 높은 표현을 써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사안은) 시민들의 복지권 침해,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 국회 입법권 침해로 심각하다"면서 "며칠 전 저희가 헌법재판도 청구해놨는데 결국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