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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9일 오전 열린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송해숙 의원이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에게 보육료 공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최악의 행정사무감사 사례로 평가했다
ⓒ 울산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관련사진보기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5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최악의 사례로 지난 19일 있었던 환경복지위원회의 새누리당 송해숙 의원(비례대표)의 감사를 꼽았다.

송해숙 의원은 이날 울산시 복지여성국 산하 복지인구정책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 "보육료나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등 공짜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아이는 돈을 벌어서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다(관련기사: "보육료 공짜라서 문제" 울산시의원 발언 논란).

울산시민연대 "공공적 가치와 유권자의 합당한 요구 철저히 외면해"

울산시민연대는 30일 '2015 울산시 행감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행감 중 가장 최악의 사례로 새누리당 송해숙 의원의 사례를 들었다.

울산시민연대는 "부족한 공공보육시설 현황에 대한 지역이해도 없고, 저출산 문제 극복 등 행정집중사안도 모르며, 무엇보다 보육이라는 공공적 가치와 유권자의 합당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런 이가 왜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개소 반대와 같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축소하고 민간어린이집 신규허가 금지와 같은 공공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를 보였다"며 "이는 일부 민간 기득권자의 사석에서나 나올법한 발언을 행감장에서 버젓이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해숙 의원은 "울산 어린이집 정원이 4만754명이며 현재 등원 어린이는 5만5383명으로 5천명을 더 수용할 수 있다"며 "이렇게 정원이 남아도는데도 울산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올해 3개 증설하고 내년에 5개 더 증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이 "지금은 국가예산으로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는 시대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국공립 비율 5.4%에 비해 울산은 아직도 3%로 낮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한 곳을 움직이는데 30억이 든다. 남들 한다고 따라가야 하냐"며 "지금 민간어립이집들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민간어립이집도 더 이상 허가를 말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다시 담당 괍장은 "어린이집을 장사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개념으로 봐야 하며 (시의원이)민간어린이집 입장이 아니라 학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등 양측 설전이 이어졌다.

이후 송의원은 "보육료나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등 공짜시켜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즘은 유치원가도 공짜. 급식도 무료화한다고 그러죠, 학교가면 공부도 공짜, 이러니 받을 줄만 알고 베풀줄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을 지적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좋은 정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에서 나온다.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통해 좋은 정치인이 평가받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지역정치의 성장을 통해 다양성이 확보되어 더 건강한 정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