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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대전NGO지원센터에서 열린 '마을자치, 대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민과 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공공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가 공동주관한 '마을자치, 대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24일 오전 대전NG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긴장관계 될 수 있도록 해야"

이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 나선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공동체는 지리적으로 특정 지역 안에 살고, 주민들 사이에 사회적, 심리적 끈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규정한 뒤 "따라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다, 인위적으로 공동체를 만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공동체 만들기의 목표는 과업성취보다는 공동체의 사회적 역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특히, 지역공동체를 활성화기 위한 핵심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 주민은 나서고 행정은 지원자가 되는 거버넌스적 접근 필요 ▲ 지역일꾼의 발굴과 역량강화에 중점 ▲ 장기적인 과제임을 명심 ▲ 지역공동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일 등을 소개했다.

장 교수는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중 '거버넌스 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 중간지원조직기관, 민간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만들고, 이 조직이 지역공동체 관련 모든 조직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전의 경우 현재는 거버넌스 위원회, 즉 민관 협치 구조를 만들지 않고, 행정이 민간조직 위에서 총괄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갑-을 관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전북 진안군의 사례처럼 행정과 민간이 대등한 긴장관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민관협치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마을공동체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풀뿌리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 필요"

이어 '마을공동체 운동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유창복 서울협치 총괄자문관은 서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과제의 '핵심'은 '민간주도성'"이라며 "정부가 주도하는 현재 마을운동의 지형상, 관 주도의 부작용을 제어하고, '민간주도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 주도의 관행을 제어하는 일은 기존의 행정관행을 마을친화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관 주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칸막이 행정, 조급한 성과주의, 갑을관행 등을 혁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선결적 제도개선을 이루었다 해도 집행과정에서 끊임없이 상호 점검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속가능한 '주민(마을)자치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성, 마을경제생태계, 마을자산화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끝으로 "사람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을 리더들의 네트워크, 풀뿌리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등의 발굴과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에 나선 박지현 마을활동가는 "현재의 마을활동에서는 민관이 대등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관은 민을 행사 동원의 도구로 인식하고, 성과중심으로만 평가하려고 한다"며 "또한 대전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의 장기적 비전이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남 CBS기자는 "대전시가 2017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합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을 단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 보다는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총괄조직으로서 기능하게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좀 더 작은 조직으로 세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