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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연평도에 떨어져 폭발하면서 섬 곳곳에서 시커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평도를 방문한 한 시민이 제공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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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으니, 벌써 5년 됐다. 포격사건 이후 정부는 서해 5도에 10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한다고 했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서해 5도 주민들의 삶은 나아진 게 별로 없고,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서해 5도 주민들에게 찬밥신세다.

인천시민사회와 연평도 어촌계는 오는 23일 오후 인천시의회 청사에서 연평도 포격 5주기 기념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과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서해양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 하나 마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서해 5도 지원금은 매해 감소 추세다. 2010년에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을 합해 309억 원을 투입했고, 2011년엔 531억 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 뒤 414억 원(2014년), 360억 원(2015년)으로 줄었다.

게다가 이 돈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쓰였다. 주민 생활은 달라질 게 별로 없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여전했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여객 감독만 강화돼 뱃길은 툭하면 끊겼다.

또, 올해 지독한 가뭄은 서해 5도의 식수를 마르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사업에서 서해 5도는 논란 끝에 내년으로 넘어갔다. 서해 5도는 내연발전을 하느라 집집마다 폭탄이나 다름없는 기름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이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사업은 요원하기만하다.

이뿐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 후 여객선 현대화와 안전운항을 위해 연안여객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던 해양수산부는 준공영제 꼬리를 감춘 지 오래다. 준공영제 대신 유류할증제를 들고 나왔다. 기름 값이 오르면 그만큼 뱃삯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시 재정위기는 서해 5도도 덮쳤다. 시는 서해 5도 관광객에게 지원하던 뱃삯 50% 할인 제도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섬 주민과 인천시민에게 전액 지원하던 여객선 운임 지원(50%)도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절반씩(25%p)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며, 인천 10개 군·구가 부담하지 않으면 인천 관광객 또한 줄어들 상황이다.

이에 서해 5도 어민들은 분노했고, 지난해 상경 해상시위를 벌이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올해 7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서해 5도 주민에게 찬밥신세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조업 손실에 따른 지원 대책, 지속가능한 상수도 체계, 연안여객 준공영제, 서해 5도 수산물 운송 지원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특별법'이지만 특별대우를 전혀 못 받는 게 현실이다. 한반도 최대 화약고인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정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를 산정하기 어려워 피해 보상이 어렵고, 타 지역과 형평성 때문에 서해 5도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더욱 늘고, 관광객은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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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선 4월 25일 연평도 앞 바다에서 촬영한 중국어선. 약 142척에 달한다. 밤샘 불법조업을 마치고 우리 해군과 해경이 접근하기 곤란하 NLL부근 수역에서 정박 중이다. 멀리 뒤로 보이는 섬은 북한 갑도이다. 갑도보다 연평도와 거리가 더 가깝다.
ⓒ 김갑봉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 보상과 지원을 미루는 사이 중국어선은 NLL에서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2014년 월평균 3800여 척에서 올해 들어 월평균 4900여 척으로 출몰 어선이 늘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실제로 단속한 중국어선 수는 감소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안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2011년 435척, 2012년 420척, 2013년 413척으로 조금씩 감소했고, 지난해엔 259척을 기록했다. 올해도 6월까지 158척을 나포, 예년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단속 실적은 줄었지만, 단속된 중국어선한테서 징수하는 일종의 벌금인 담보금이 2억 원으로 두 배 오르면서 총액은 늘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어선 담보금은 2013년 40억 원, 2014년 44억 원, 올해 46억 5000만 원으로 매해 증가했다. 3년간 총 130억 5000만 원이다.

이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한 뒤 그대로 국고로 귀속된다. 서해 5도 어민들이 3년 전부터 담보금의 일부를 피해 보상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백령도와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 5도는 어업과 관광업이 주된 소득이다. 그런데 어업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심지어 어장과 어구까지 파괴되고 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수산물 직거래는 답보상태에 있다.

특히, 남북 간 대치로 남북 모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서해 어족자원은 더욱 고갈될 전망이다. 남북 공동대응과 공동어로 관리가 10.4남북정상선언에 담겨있지만, 이 또한 찬밥신세다.

관광소득의 경우 관광객이 섬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전쟁위협이 감돌면 관광객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서해 5도에서 평화는 관광소득과 직결된다. 관광은 또 접근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뱃삯은 웬만한 제주행 저가항공요금보다 비싸다.

허선규 인천해양도서연구소 대표는 "연평도 주민들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연평도 전역이 군사기지라 여행객 방문과 관광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연평도 포격사건을 진보와 보수, 평화와 진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연평도 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연평도 주민 입장에서 해결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하는 토론회에선 먼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이 '포격사건의 정치군사적 문제'를, 허선규 대표가 '포격사건 후 연평도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뒤이어 박태원 연평도어촌계장을 비롯한 연평도 주민과 장금석 가능한미래연구원 연구원, 이광호 인천평화도시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