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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자가 권위적으로 건축한 허무와 불통의 '임금님의 거처', 청와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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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독재자의 딸이 어떻게 대통령이…. 야만스러운 미개국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나라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라고 생각하죠. 스위스 사람 아무도 이해도, 용납도 못 해요."

올초 스위스 취리히에 갔을 때 현지교민에게 넌지시 물은 적이 있다.

"스위스 사람들은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녀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느냐는 듯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이 되었다. 그리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냐고. 그녀의 말은 내 귀가 아니라 내 가슴에, 심장에, 화살처럼 깊이 박혔다.

최근 미디어오늘에 실린 탈북자 출신 영국난민 최승철씨의 인터뷰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 스위스의 그녀가 보였던 반응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 친일파의 후손 같은 사람들이 뻔뻔하게도 사회 기득권을 잡나.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다. 물론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앞선 것은 맞지만 우리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지. 어디서 저런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인민들을 괴롭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친일파, 독재자의 후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는 듯 대통령이며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그런 대통령을 주로 지지하는 지역과 계층은 철골이나 콘크리트 구조물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대개 그런 대통령과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추정된다.

역시 시류를 잘 파악한 친일파, 독재자 조상을 둔 덕택으로 그들은 금수저 혹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경쟁자들은 쉽게 물리치고 정치인, 교수, 법관, 공무원, 기업인의 자리를 독과점하고 있다. 대를 이어 사회지도층의 권세를 누리며 산다.

나는 그런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국가에서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 일개 국민으로 살고 있는 표본이다. 이미 각오한 일이지만, 이번 생에는 혁명이나 천재지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내 후손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변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런 돼먹지 못한 사람들이 인민들을 괴롭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 버젓이 벌어지는' 나라. 그런 불량한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나는 불행한 한국인이다. 그런 '돼먹지 않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조국의 품격은 저열하다. 때로 절망감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치가 떨리기도 한다. 화병으로 추정된다.

스위스에 30여 년 전 이민 간 한국교민의 반응을 보고난 이후, 내가 친일파나 독재자의 후손이 아닌데도 스위스 거리에 나서는 게 매우 조심스러웠다. 스위스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괜히 스스로 움츠러들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싶어졌다. 차라리 중국인이나 일본인 행세를 하고 싶어졌다. 한국인으로서 자꾸 비굴해지고 비참해졌다. 동족상잔의 내전이 일상화된 어느 아프리카 빈국의 소수민족보다 더.

스위스의 대통령은 '윤번제', 마음대로 권력 행사 못해

스위스 국민들이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스위스의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과는 개념과 차원이 다르다. 아무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아니 대통령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저 내각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또는 사회자 역할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정도의 자리마저 혼자 독점하거나 장기집권하지 못 한다. 연방의회에서 선출한 7개 부처 의 장관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맡아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번제 대통령이다. 누가 더 힘이 있다고 해서, 더 좀 잘 났다고 해서, 저 혼자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구조다.

이러한 대통령제는 19세기부터 갈고 닦아온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찬란한 성과다. 예로부터 척박한 약소국 스위스는 주변 강대국의 외침으로부터 국토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그래서 지방 분권에 기초한 직접민주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전 국민이 합심해 중앙집권적으로 강력한 지도자를 옹립하고 외세에 대항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스위스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저 높은 곳의 허상에 매달리는 건 전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라리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을 지키자는, 눈앞에 보이고 심장에 와 닿는 선동적 구호를 내걸었다. 스위스 군대는 옥쇄의 각오로 싸우고 또 싸웠다. 죽음으로 사수하는 용맹무쌍한 스위스 용병의 신화가 탄생한 사연이다.

한국은 대통령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마치 국민의 주권을 모두 위임받은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한다. 한국은 공화국이 아니라, 군주가 국가 통치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는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국가처럼 보인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 '헬조선'이라는 말까지 통용되는 지경이 되었다.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공무원 임명권, 국군통수권, 외교권, 사면권, 법령집행 및 제정권, 지방정부 통제권 등 가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다. 삼권이 분립되어있다지만 사실상 국회와 법원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다. 집권당의 대표나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손아귀를 벗어날 수 없다.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 신상에 좋지 않다.

그렇게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듯한 중요한 대통령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었다는 오해와 의심이 자꾸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국회에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공연하게 발언하기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에게 18대 대선 무효 재판을 속개해 선거사범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대표는 권력자가 한다고 했다, 소련의 독재자가 한 일이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구중궁궐'에 사는 21세기 한국 대통령

대통령이 살고 있는 관저인 청와대도 '나쁜 건축물'이라며 수시로 호사가들의 구설수에 오른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설계하기도 한 건축가 승효상씨는 청와대를 허무와 불통의 불행한 공간이라 규정하고 있다.

"왜 우리 대통령들은 말년에 비참할까. 나쁜 건축에서 5년을 살면 민주적인 사람도, 허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독재자가 정통성을 강변하려고 조선왕조 건축양식을 빌어 청와대를 지었다. 내부는 더 허무하다. 사는 사람은 허무의 공간에서 스스로 허무해져서 말도, 행동도 센다. 끝내는 비참하게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한 야당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그러면 북악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해 본 그 후보의 생생한 체험에서 우러난 것이다.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권위적인 곳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그 넓은 청와대가 거의 대부분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작은 일부 공간에 수백 명의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이상한 곳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독재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지어진 '임금님의 거처'와 다름없는 건축물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올해 초 허무와 불통의 건축물 청와대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영광과 소통의 건축물을 체코 프라하에 목격했다. 프라하성이다. 12세기에 착공해 600여 년에 걸쳐 완공된 이 건축물은 관광명소나 박물관에 머무는 죽은 공간이 아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사를 보는 살아있는 건축물이다. 1918년부터 체코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프라하성을 찾는 관광객들은 대통령이 일하고 있는 관저를 아무런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대통령 관저의 문 앞을 지키고 선 위병은 마네킹처럼 무표정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위압적인 권위나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로 취급될 뿐이다. 그 위병들마저 없었다면 그곳이 대통령 관저라는 사실조차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다.

'포용의 정치', 메르켈 총리가 3번 연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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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켈 총리의 정치력은 ‘합리적인 실용’과 ‘어머니 마음 같은 포용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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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뚜렷하게 대비되는 인물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다. 지난해 독일에서 연수단의 안내를 맡은 독일교민에게 이렇게 물었다.

"대체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뭐죠? 3선 연임을 하며 장기 집권을 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뭔가요?"

그 이는 한마디로 짧게 대답했다.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듯이, 그 단 한마디로 충분히 설명된다는 듯이.

"합리적이에요."

대답을 들은 나도 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느꼈다. '합리적'이라는 단 한마디로 독일 국민들이 메르켈 총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됐다. '합리적'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치나 원리에 합당하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 그보다 더 필요한 덕목이나 역량이 뭐가 있겠는가. 

그 교민은 쐐기를 박듯 한마디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 한국인이지만 독일 국민으로 살고 있는 그가 더 부러워졌다. 유학이든, 이민이든 독일에 가서 살고 싶어졌다. 그 교민에게 구체적으로 '독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한 것은 물론이다.

"독일 국민들은 메르켈 총리가 한 번 더, 4연임까지 해주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녀는 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제 가족들과 여행이나 다니며 쉬고 싶다고…."

'유럽의 여제'로 불리는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2017년 하반기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12년간 독일 사상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11년 6개월의 기록을 넘어서게 된다. 유럽 최장수 여성 총리로 역사에 남는다.

그녀는 비주류인 구 동독의 라이프치히 대학 물리학박사 출신이다. 한국으로 치면 탈북자 출신의 과학자인 셈으로 정치권에서 비주류 중의 비주류인 것이다. 그런 그녀를 독일의 3선 총리로 이끈 원동력은 일명 '마더십(Mothership)'으로 불리는 그녀의 리더십이라고 평가된다. 즉, 그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을 앞에 두고 동도 서도, 좌도 우도 우도 없이, 오직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정치가 바로 그녀의 성공 밑천인 것이다.

특히 기민·기사 연합인 집권 보수 여당, 사민당, 녹색당 등 야당 사이의 대연정은 그녀의 합리적 정치, 품격 있는 정치의 정점을 보여준다. 정적 또는 경쟁자를 내각의 주요 장관에 임명하는 포용과 화해의 정치는 기본이다. 어쩌면 이런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메르켈 총리의 '타협과 양보의 정치'가 독일을 재생하고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연합까지 구원한 원동력이었다는 평가다.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는 유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머뭇거리는 유럽 제국을 호되게 다그친 메르켈, 그리고 앞장 서 시리아 난민을 인도적으로 받아들인 메르켈 총리의 빛나는 정치를 보라. 

한국 사람들, 대통령을 '목 빼고'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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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김구’가 우리 대통령이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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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한국인들은 현직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다음 대통령 감이 나타나기를 자꾸 기다린다. 현재에서, 현실에서, 대통령에게서 어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친일파와 독재자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돼먹지 않은' 불량한 한국의 현재, 불행한 한국인의 현실에서 구원해줄 지도자를 학의 목을 하고 바라고 있다.

나는 '김구'를 다시 떠올리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이자 정치인 '김구'를 다시 생각한다. 의열단체 한인애국단를 이끌었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을 역임했던 바로 그 '김구'를 다시 그리워한다.

생전에 그가 했던 생각과 그가 남긴 말을 새삼 다시 복기한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만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행복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너의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느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저의 소원은 오직 대한의 독립입니다' 라고 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시면, 나는 또 다시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인가?'라고 세 번을 물으셔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저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의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은 일을 해보고 죽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한 사람 더 생각난다. 일본군 학병 탈출 1호, 마지막 광복군, 나의 스승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 그 무시무시하고 무지막지했던 야만과 폭정의 5공화국 시절에 김준엽 총장은 사랑하는 학교와 학생을 지키려다 학교에서 쫓겨났다. 스스로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그에 대한 탄압은 가혹했다. 

"(데모한 학생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문교부와 정면충돌하고, 결국 재임 중에 2차의 '계고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민정당사 진입에 따른 처벌문제로 말미암아 강제 사임까지 당하고 말았다."

그는 오히려 총장을 지켜주려 애 쓴 제자들에게 감사와 공을 돌리고 있다.

"총장 물러나라는 데모는 많았어도 물러나지 말라는 데모는 그 데모가 처음이야. 제자들로부터 가장 성대한 환송을 받은 거지. 학생들이 내게 달아준 훈장이기도 하고."

더도 덜도 말고 다음 대통령은 김구 주석이나 김준엽 총장만한 지도자였으면. 아니 그 절반이라도 따라갔으면. 아니 기본적으로 '이치나 원리에 합당한' 합리적인 사고나 행동을 하는 평민 가운데 추첨이라도 해서 뽑았으면. 이도 저도 어려우면, 부디 제 정신이라도 온전히 차리고, 제 나라 말이나 올바르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라도 되었으면.

불행한 역사의 짐을 오래 짊어지고 있는 불행한 국민들의 맨 앞줄에 서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친일파와 독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위대한 평민들이 대접받는 정상적인 희망과 행복의 나라를. 그 나라를 함께 이끌어 나갈 김구나 김준엽 같은 우리의 공동체 지도자를. 다시 또, 학의 목을 한 채 기다리고 있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 편집ㅣ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