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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노동법 개악 주범! 새누리당 규탄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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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자들이 '새누리당이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주범'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18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간사회의를 열어 ▲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 협의 ▲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 ▲ 산업재해보험제도 개선 ▲ 실업급여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도 개선 ▲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 ▲ 청년고용협의체 설치 ▲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후 논의 과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 통상임금 축소 ▲ 노동시간 연장 및 수당 삭감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 파견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일에는 이러한 개정안이 자동 상정되는 날이었다. 이제 법사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법 개정이 가능해진 것. 비록 국회 일정상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라도 개정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1일 오후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법 개악 주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것은 노동자 서민이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게 노동자들"이라며 "이렇게 힘든 노동자들을 다시금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려고 하는 것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다"라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판했다.

이어 "노사정 합의도 나쁘지만, 노사정 합의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누리당은 더 친재벌적인, 반노동자적인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고도 국민을 위한다며, 민생을 지키겠다며 떠들어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오는 11월 14일 전체 민중이 반새누리당, 반박근혜 투쟁에 나설 것이다,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창근 민주민생대전행동 상임대표도 "결국 죽는 건 노동자다, 결국 피해 받는 건 농민이다, 결국 거리에 내몰린 건 빈민들"이라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직 재벌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재벌 외에 전체 민중의 이익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투쟁발언에 나선 지정배 전교조대전지부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하여 제2의 유신을 획책한 박근혜 정부가 노동유신을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이를 뒷받침하는 노동법 개악안, 이 모든 것은 부자는 더 잘 살고, 서민들은 죽음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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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새누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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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노동자 서민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며 "해고와 폐업이 일상이 돼 가계부채는 1천 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들이 걷어가는 몫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금도 이미 재벌세상이다, 거기에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라면서 "이는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들끓는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들을 향해 "이대로 절망 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쉬운 해고의 대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 순 없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이라며 "노동자 민중은 총궐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총파업 투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