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신계륜 새정치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맨 앞)과 시당 위원들 모습 |
| ⓒ 이정민 | 관련사진보기 |
"유승민 의원이 'TV조선' 방송에 의해 강남좌파로 매도 당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 중점 의제였다.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절대 강남좌파의 이론이 아닌 걸 알 수 있다. 이미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다"(이성만 새정치 인천시당 사회적경제위 부위원장)지난 4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해 처리하려 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신계륜)는 전국단위 창립총회를 열며 법안 통과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5일 오후 4시, 인천 부평구 새마을회관에서 새정치 인천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섭)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유승민 의원, 신계륜 의원이 주도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유 의원은 원내대표 자격으로 '안보 보수, 경제 중도·진보'로 당의 이념을 규정하면서 이 법안의 합의처리를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당의 중진 의원, 청와대, 전경련 등 보수세력 압박에 가로막혀 결국 '강남좌파'란 비난만 받고 물러서야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 정부여당의 반사회적경제정책 규탄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 119-사회적경제 부문'의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책임조달제도 도입, 청년사회혁신가 10만 육성, 제2의 인생설계 지원, 지역공동체복원, 지역순환경제사업단 조성, 대통령직속 사회적경제위원회 설립 등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보수정권으로선 이례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대표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재벌의 경제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근절, 대기업주주의 사익추구 규제,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스펙초월 청년취업시스템 구축,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보호방안에 집중했다.
신계륜 의원은 "문 대표님은 당선이 되지 않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올해 초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상설위로 격상시켜 출범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모든 공약을 허수로 만들며 오히려 재벌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다.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며 "당 차원에서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등과 협력해 정부여당의 반사회적경제정책을 규탄하고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올바로 제정되도록 지역을 거점으로 한 사회적경제 미래비전과 전략모델을 개발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 이슈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사회적경제를 왜곡하는 비판논리는 그만...국가 대안경제로 자리매김할 때 이성만 시당 사회적경제위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실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 사회적경제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성, 관료화와 관치금융 전개, 발전기금 확보 과정의 비현실성, 공평한 경쟁위반과 자생력 약화, 국가경쟁력 약화, 정치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 실패한 계획경제 체제로의 전환 우려 등이다.
이 부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가 중심의 복지정책의 실패와 반성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며 "국가가 복지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기업을 통해 민간스스로 자생력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현 자본주의가 갖는 왜곡된 독점구조, 소수지분을 활용한 순환출자의 문제점, 기회균등의 보장조차 없는 사회적약자의 소외 구조 등이 사회적경제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사회적경제가 가져다주는 경쟁 기능 강화, 기업 윤리의식 강화, 인간의 자발적인 노동창출 배가, 시장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수요와 공급체계 구성 등이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이 주요 골자다.
이어 유승민 의원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상 사회적경제의 의미는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에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