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3일 낮 12시 15분]
황교안의 검정교과서 종북몰이 '헛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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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왜곡,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아이들 가르칠 수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황 국무총리는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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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황우여 부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자회견은 현행 검정교과서에 대한 '종북몰이'로 점철됐다.

황교안 총리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 검정 교과서에 '좌편향·친북' 딱지를 붙였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한국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으로 기술했고,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을 외면했다는 게 황 총리의 말이다. 또한 "(현행 검정교과서가)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몇몇 검정 교과서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 건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했다"면서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왜곡 전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해당 교과서의 지도서와 문제집에서는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 [국정화 발표] 황교안 "고등학교 99.9%가 편향적", 황우여 "이제 민생에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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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검정교과서는 종북·좌편향?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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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교육 정상화 대국민담화 발표하는 황교안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역사 교육 정상화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왜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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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 총리의 발언은 이미 새누리당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가 현행 검정교과서를 인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종북·좌편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황 총리의 일부 발언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표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한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황 총리는 현행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한 것을 비판했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북한의 침략 야욕을 은폐·희석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금성 <한국사> 교과서는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6.25 전쟁 이후 설정된 북방 한계선(NLL)을 부인하고,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지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수립 후 남북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악화되었다. 더구나 2010년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켜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서술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기로 했다.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은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집필 방향으로 상고사·고대사 보강, 일제 수탈·독립운동사의 충실한 기술, 민주화·산업화 성과와 한계의 객관적인 서술, 우리 역사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서술 등을 제시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여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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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사회적 혼란 막기 위해 역사교과서 발행 결정"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발표하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의 검정 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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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친일과 독재 미화는 없음을 약속"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확정을 발표한 뒤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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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3일 오전 11시]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학생의 날인 11월 3일, 박근혜 정부의 선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였다.

정부는 끝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다. 2일 자정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11시간 만인 3일 오전 11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하는 고시를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여론이 거세고 교육부에 반대 의견서가 쏟아졌음에도, 정부가 국민이나 학계의 반대 의견 검토 없이 국정화를 강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국정교과서 국민불복종 운동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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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에 자유를, 교육에 주권을'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확정고시를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2일 늦은 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0여명의 청년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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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돌입 교육부가 당초 계획을 이틀 앞당겨 3일 오전 11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한길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며 지난 2일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3일 오전 열기로 했던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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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100만여 명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단체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전국 학교 3904곳의 교사 2만1379명이 실명을 밝히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고, 대학생 4만2234명은 국정화 반대 대학생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학계에서도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80여 개 대학에서 500명에 가까운 역사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또한 대학교수·연구자 3000여 명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역사연구회(회원 650여 명), 한국근현대사학회(회원 500여 명), 한국중세사학회(참여 회원 54명), 전북사학회(회원 250여 명) 등의 역사 연구 단체도 집필 거부에 동참했다.

[타임라인] 9월 2일 이후 역사 국정교과서 반대·집필 거부 선언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