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통일 대비 교과서 통합론'을 내세웠다. 이 논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2년 유신선포문의 논리와 비슷한 면이 있었다.

박 vs 박, "통일 대비 위해서"와 "통일 이룩하기 위해서"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정신이 잠식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다음처럼 '국정교과서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중략)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72년 10월 17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에 즈음한 특별 담화문' 발표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처럼 말했다.

"주변 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이번 비상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나아가서는 5천만 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또한 유신 선포의 이유로 '급변하는 주변 정세 속에서 국권을 수호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를 내세웠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역사학계에서는 "국정제 추진은 다양한 <역사>교과서를 정권의 힘을 통해 강제로 단일화 시킨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유신선포와 같다"고 보고 있다.

유신선포문 발표 한 해 뒤에 국정제 '사인'

큰사진보기
▲  1972년 6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한 '국정교과서 보고서'.
ⓒ A 연구자	관련사진보기

다음 해인 1973년 6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안 보고' 문서(보고번호 제73-328호)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내세웠다(관련 기사 : <한국사> 국정화 추진 논리, 박정희 시대와 판박이).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로 민족사관의 통일과 객관화를 기함. (중략)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위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가치관교육의 중핵이 되는 국사과목도 국정화가 요청됨."

이 논리는 박근혜 정권의 방침에 따라 '국정화 드라이브'에 나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 장관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역사는 사실을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불씨를 만들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