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유일한 본분으로 일컬어지는 공부. 하지만 "공부만 하라"는 어른들의 질책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다양한 여러 곳에서 두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은 고민에 속해 있는, 청소년인 필자가 직접 인터뷰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모이고, 주최했던 행사나 모임을 취재합니다. 청소년 시민기자가 직접 발로 뛰고 집필하는 연재기획, [옆동네 1318]입니다. 이번 차례에는 어른의 도움없이 모의 법정대회를 개최하려 고군분투 하는, 법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말

보통 사람들이라면, 특히 학생의 나이라면 대부분 법에 대한 관심은 적기 마련이다. 딱딱한 어투와 어려운 단어, 그리고 몇 년 이하의 징역과 몇 만원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섬찟한 문장 탓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대입 수능의 사회탐구 선택과목 중 약 9.4%의 학생만이 법과 정치 과목을 골라 시험을 보았을 정도이니, 법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운 학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법에 관심을 갖고, 법에 대한 관심을 대회를 통해 표현하려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대구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만든 대회인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 국제재판대회(Korea Youth International Moot Court, 이하 KYIMC)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2016년 1월 대회를 목표로 어른들의 참여 없이 순수 고등학생들의 힘으로 대회의 토대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생들 중 일부를 대구 동성로의 카페에서 만나 어떤 대회인지, 준비하면서 겪는 고충이 있는지 인터뷰해보았다.

"법전 읽는 걸 즐기다가 전문적인 법학 공부해보자고 생각"

큰사진보기
▲  KYIMC 운영위원들. 왼쪽부터 서영건씨, 채상민씨, 이수지씨, 전지우씨.
ⓒ 박장식	관련사진보기

- 만나서 반갑다. 자기소개를 차례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서영건 : 대구 경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KYIMC의 운영 위원장으로 있고, 이번 대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2014년에 대구광역시의 청소년 참여위원을 역임했고, 올해부터는 좋아하는 분야인 법에 맞춰서 청소년정책 모니터단 부단장을 하고 있다.

이수지 : 대구 경북여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이다. 역시 KYIMC 운영위원으로 있고, 대회 사무국의 대회홍보부를 담당하고 있다. 학교 안의 모의법정 동아리의 부장을 맡고 있다.

채상민 : 대구 경원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다. KYIMC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사무국의 법률자문부를 담당하고 있다. 어쨌든 운영위원들이 다들 '법률 마스터'이기 때문에 직책이 큰 상관이 없다. 역시, 우리 학교의 법교육 동아리인 'edulaw'에 참여하고 있다.

전지우 : 구미 사곡고등학교 1학년이다. KYIMC 법률자문부장으로 있고, 이 부서의 활동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구미시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철도기술연구원과 구미시청의 학생블로그기자단에서 활동 중이기도 한데, 혼자 고등학생 1학년이다.

- KYIMC에 대해 소개해달라.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서영건 : 이 대회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모의국제재판 대회이며,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대회를 기획,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국제관계와 국가, 국제기구간의 분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자주적인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국제재판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수지 : 그렇다고 해서 외국의 청소년들이 와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 학생들만 참여한다. 그리고 등수를 정하는 대회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관심분야에 대해 서로 법정변론의 형식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해당 주제에 대해 심취해볼 수 있는 판의 형식을 갖춘 모의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다.

전지우 :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재판은 국내 법원이 재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국제재판이란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국가나 다국적단체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한 제 3자인 국제재판관의 결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말하자면 국제 사법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국제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 법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여 또는 이번 대회를 주최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주셨으면 한다.
전지우 : 법조인을 희망하지는 않지만 법을 알면 나중에 살면서 도움이 꽤 될 것 같아서 취미삼아 공부해 왔다. 영건 형님과 원래 구면이었는데, 덕분에 이번 대회는 끌려오다시피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꽤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아서 싫지는 않다.

채상민 : 원래는 교육쪽으로 진로를 가고 싶은데, 법 교육(생활에 도움되는 법을 법률에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쉽게 풀어 교육하는 것)을 좋아해 법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이 대회를 통해 새로운 교육법을 만들거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결국 같은 학교여서, 영건이의 끈질긴 구애(?) 끝에 승락하게 되었다.

이수지 : 고등학교 1학년때 가위바위보에 져서 모의법정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막상 들어가고 나서 모의 재판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다보니까 법률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건이와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어쩌다보니 동아리의 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놓은 단체 카카오톡방에 초대되었다.

서영건 : 중학교 1학년때 학교 도서부원이었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읽고 싶었던 책을 다 읽고 나서 어쩌다보니 6법전,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전에 손이 가게 되었다. 법전을 읽는 것을 즐기다가 전문적인 법학을 공부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을 내가 원래 참가를 해보고 싶었다. 법무부 캠프를 통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결국 직접 만들게 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모종의 이유로 실패하고, 올해 다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 대회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줄 수 있는가.
전지우 : 11월 13일까지 재판관으로 대회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11월 16일부터는 변호인으로 대회에 참여할 참가자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자신이 참가한 법정의 주제에 관해 제소국 측과 피소국 측으로 나뉘어 변론에 임하게 된다. 재판관 참가자의 경우 재판관의 역할로 변론과정을 중재 및 진행 후 판결내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번 대회를 성인의 도움 없이 개최를 하는데, 힘에 부치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가.
채상민 : 따로 후원단체가 있지도 않고, 공신력이 없어서 후원받기도 어렵고 참가자들이 1박 2일로 참여하는데 숙박업체를 섭외하기도 힙들다. 다행히도 장소에 관해서는 경북대학교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다. 학교와 공동주최 협의를 통해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기록부 등에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영건 : 앞서 말했듯이 2014년에 개최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었다. 가장 큰 이유가 참가료가 비싸서였다. 11만 원이었는데, 1박 2일 과정에 너무 과도하게 비용을 산정했다. 이번에는 최대한 저렴하게, 3만원 내외에서 결정하려고 한다. 사실은 참가비용을 어딘가의 후원을 받아 무료로 하고 싶다.

국제법이라는게 워낙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힘든 주제이다.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도 매우 적다. 청소년들이 이에 쉽게 관심을 가지게 해주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이 주제에 관해 준비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비의 부담이 학생들에게는 워낙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러한 부담은 예전부터 관심있던 학생들조차도 참가를 고민하게 되는 요소가 되고 있기에, 참가자들이 최대한 적은 참가비로, 아니면 무료로라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열차 차장, 초등학교 교사, 법의학자, 헌법학자가 꿈"

- 형법이나 민사 소송을 다뤄도 될 법하다. 그런데 하필 국제재판을 다루는 이유가 궁금하다.
서영건 :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다루는 모의재판대회는 현재 관심있는 학생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법무부나 법원에서 개최하는 모의재판대회를 비롯해서 학교 동아리에서 개최하는 모의재판 대회도 존재한다. 하지만, 모의국제재판대회의 경우 현존하는 대회들은 주로 학회나 단체에서 주최하는데 이런 대회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참가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국제재판에 관심이 있더라도 참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수지 : 우리들 또한 그런 학생들 중 한 명이었고, 아무리 찾아봐도 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모의국제재판대회는 없었기 때문에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열게 되었다. 아마 우리 대회가 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로는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법과 관련된 자신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서영건 : 중2 때와 중3 때 법무부에서 개최하는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에 참여했었다. 지역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서 두 번 모두 상을 받았었다.

전지우 : 그런데 내가 영건 형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 다음 퀴즈대회에 참여했다. 보기 좋게 떨어지고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싶었다.

서영건 : 일반법정은 사람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예전에 민사재판을 방청한 적이 있는데 당시 재판의 내용이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가 한 개밖에 안 들어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재판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방청한 재판 중에서는 가장 황당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전지우 : 중학생 때 견학으로 법정에 가서 형사재판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피묻은 칼이나 시신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나오고, 피고인이 나올 때도 포승줄에 묶여 나왔기 때문에 진짜 법정이 살벌하다는 사실을 느꼈다. 법정을 구경한 것을 계기로 법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화장실에 간다고 복도를 걸어가다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그 사건의 피고인을 딱 마주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지금 생각하면 꽤 오싹한 기억이었다.

채상민 : 사법기관에 나쁜 일로 잡혀가게 되면 코로 설렁탕을 먹는다는 블랙유머가 있어서, 전에 견학을 간 김에 검사님께 '설렁탕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 짬뽕과 육개장을 더 좋아한다고 하셨다. 요즘 유치장이나 수사실에서는 중화요리나 육개장같이 배달하기 좋은 한식을 선호한다고도 덧붙이셨는데, 영화에서 고문하는 장면에 코에 빨간 국물을 붓는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있다면 가혹행위로 잡혀간다고 하신다.

이수지 : 4월에 대구지방법원을 구경간 적이 있다. 그때 판사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판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사기죄로 끌려왔던 피고인이 갑자기 재판 당일날 전신마비임을 호소하면서 말도 못했고, 의사 소견도 거짓이 아니었다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로는 자신이 전신마비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걸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하셨던 적이 있었다.

서영건 : 법정 피고인들 중에 특이한 사례가 꽤 많긴 하다. 자신이 외계인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도 봤고, 심지어는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형사재판에서 자신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면 형이 경감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 재판을 방청하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볼 때가 있는데, 황당하다.

큰사진보기
▲  회의를 진행중인 KYIMC 운영위원들. 1년전에 준비하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한다.
ⓒ 박장식	관련사진보기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말해달라.
전지우 : 어릴 때부터 열차의 차장이 되어보고 싶었다. 지금도 버리지 않은 꿈이다. 철도 관련 법을 공부하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기도 하다.

채상민 :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이다. 나는 또 어릴 때 다양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릇삼아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무엇인가 경험을 해주게 하고 싶고, 진로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주고 싶다. 이번에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 화제가 된 법 공부하는 10살 아이같은 아이들에게 진짜 꿈을 선물해주고 싶다.

이수지 : 법의관, 통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법의학자가 되고 싶다. 드라마에서 봤던 멋있는 모습 때문도 있었는데, 이번에 동아리에서 경찰학교 체험을 갔는데 경찰분과 법의관 한 분께서 인솔을 하셨다. 그때 들었던 법의학자라는 직업의 세계가 마음에 들었다. 무서운 것을 싫어하는 편이긴 하지만, 극복해낼 자신이 있다.

서영건 : 헌법학자가 되고 싶다. 원래 변호사나 판사같이 일반적인 법조인을 지향했는데, 학교에서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배우고 나서 흥미가 생겼다. 직접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 탐구하면서 헌법재판에 관한 소논문을 쓰다보니 헌법학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장래에도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연구하면서도 법조인으로도 활동해 법률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

- 대회 자체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인지, 계속 유지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유지시킨다면 어떻게 유지시킬 계획인지도 궁금하다.
서영건 : 일년에 한 번씩 개최할 계획이다. 계속 유지해서 2회, 3회 이상 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운영하고 개최한다는 처음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면 우리보다 어린, 법에 관심있는 후배들에게 계속해서 대회의 운영권을 넘겨 줄 생각이다. 이렇게 처음 만난 청소년들을 미래에 법조계에서, 사법연수원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한다.

채상민 : 나중에 물려주게 될 후배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해진다. 지우같은 애들?

-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또는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동급생 또는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수지 : 법과 정치가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반 시사와 가장 연관이 깊은 과목도 법과 정치이다. 시사에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지우 : 법에 대해 무조건 어렵다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중에 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다. 뉴스나 신문의 사회면도 심심풀이 삼아 보면 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영건 : 법이라는 분야가 과목이 아니라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줄 하나의 영양분이라고 생각하면 배우는 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법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자신의 성공을 원하는 학생이거나 순수하게 법 공부에 관심을 갖는 학생일 거라 생각한다. 흔히들 법을 외우는 암기적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법 조항을 암기하기보다는 그 법을 해석하고 실제 뉴스의 사건에 대입해보면서 공부하면 더 쉽고 재미있게 법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채상민 :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응용 과목에 법이 숨어있다. 기술 과목에도 기술 관련 법이 실려있고, 사회 과목에는 법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다. 여기서부터 집중하여 배워도 법에 대한 이해는 우리 앞에 한 발짝 가까이 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