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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는 20일 오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위탁 돌봄 전담사와 도서관 연장실무원으로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부산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통 끝에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을 호소한다. 직고용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위탁 돌봄 전담사와 도서관 연장실무원들은 교육청에 하루빨리 고용안정에 나설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관리하는 정규교사들의 업무를 덜어주고, 예산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위탁 돌봄 전담사 제도는 지난해 도입돼 현재 126실로 확대됐다. 하지만 직영 돌봄 전담사와의 차별이 위탁 돌봄 전담사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해도 수당은 물론 연차나 병가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최저가 낙찰을 받아 들어온 민간업체가 위탁 돌봄 전담사를 채용하다 보니 신분상의 불이익과 학습 준비물 마련 등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위탁 돌봄 전담사들은 연말이면 다가오는 업체의 낙찰에 따라 고용의 여부도 결정되는 상황이라 당장 내년도 기약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2007년부터 도서관을 연장해 개관하는 사업에 따라 채용한 도서관 연장실무원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며 1년 단위로 이들을 계약해왔고 실무원들은 고용불안을 겪어왔다. 각종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계약에 따라 매년 도서관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 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사정이 이렇자 20일 오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교육청을 찾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아직도 관리자와 업체의 눈치를 보며 한해 한해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처지가 너무나 열악하다"면서 "(교육청에) 하루빨리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은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선도해야 함에도 한국 사회는 공공부분이 비정규직의 온상이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사기업이 공교육까지 진출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청 측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고용과 관련해서는 부담이 있어 일단은 위탁 업체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관리할 수 있게 지도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당장 해결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아침 출근 선전전과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에 대한 홍보, 교육감 면담 요구 등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