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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급식 감사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23일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모습.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학교 급식감사를 두고 또 갈등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급식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박춘식)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감사를 벌이기로 해 반발이 거세다.

급식감사 문제는 1년여 전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경남도청은 경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대해 급식감사를 요구했고, 교육청은 월권행위라며 거부했다. 그러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월 경남도에서 낸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경남도의 학교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것으로 경남도는 지난 10월 1일 공포했다.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2개월 동안 초중고교 150개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특위는 지난 8월부터 모든 초중고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고, 특히 103개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2011년부터 4년간 사안에 대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일 공포된 조례의 효력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다"며 지난 사안에 대한 감사는 잘못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 "명분없는 중복감사"

경남도의회에 이어 경남도가 급식감사를 하자 반발이 거세다. 박종훈 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는 급식 재개를 위해 단 한 차례도 노력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의 감사수용 결단에 홍준표 지사는 어떤 진정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홍준표 지사의 경남교육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식 의지가 전혀 없는 홍준표 지사와 모든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동일 사안으로 동일 기관을 동시에 감사한 사례가 없다"며 "급식비는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과 교육청 예산, 학부모 자부담금을 포함해 일괄 집행되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한 돈만 가려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낸 성명을 통해 "명분없는 급식 중복감사 즉각 중단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을 둘러싼 정치권싸움에 학교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학기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생활지도로 학교교육현장은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며 "특히 수능이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입시준비로 교사, 학생 모두 수능대비에 집중하여 점검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등 정신없이 바쁘다. 그러나 학교의 상황과 분위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십가지의 자료를 공장에서 물건 만들듯이 뚝딱 만들어서 감사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위한다는 공직자들이 해야하는 올바른 처세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경남도와 도의회는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급식과 일상적인 위생, 환경 점검 등의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명분없는 중복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교육청 자체 감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정치권과 도교육청과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행정력을 낭비하는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영국 의원 "교육현장에 대한 테러행위"

경남도의 학교 급식 감사에 대해,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도청 전·현직 감사관실 직원까지 투입되어 강도 높은 급식분야 행정사무 조사를 하고 있는 마당에 도청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대한 유린"이라며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한 치 다른 것도 없는데 이와는 별도의 경남도의 감사는 위법함과 더불어 행정 권력의 남용"이라 지적했다.

또 그는 "급식비는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과 교육청예산 학부모 자비부담금을 포함하여 일괄 집행되어 지자체에서 지원한 돈만 가려내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감사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교육청과 공동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위법논란이 있는 감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의 지나친 갑질 행정으로 일명 진보교육감을 무너뜨리기 위한 홍준표 지사의 교육현장에 대한 정치적 테러 행위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