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단체들이 내놓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교원 1000인 선언'에 대해 "허위로 작성됐다"는 증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교원 이름 도용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익단체가 내놓은 660명의 교원 명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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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우익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국정화 지지 현직 교원 1000인 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25일 오전 11시 바른교육교사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서울평생교육회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이념에 대한 내용이 없는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아니다"면서 "<한국사> 국정화 지지 현직 교장·교사 10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이것(한국사 교과서가 미군이 자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기술한 것)은 반미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북한정권의 이념 공작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0여 명의 우익단체 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다.

"이승만 죽이고, 김일성 세우는 거짓역사 NO"
"민교협, 전교조, 참학은 교육계의 독재자다"

이날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주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면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우리가 옳다, 1000명의 선생님들이 얼굴을 드러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지난 24일부터 기자들에게 보낸 '현직 교장·교사 1000인의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이 선언에 이름을 올린 숫자는 이들의 발표와 달리 1000명이 아닌 660명이었다. 그나마 퇴직교원 210명을 빼면 현직 교원은 450명이었다.

명단 도용 정황도 나왔다. 기자와 전교조가 20여개 학교 50여 명의 교원들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7개 학교 10여 명의 교원은 해당 학교에 근무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역에 있는 C초의 경우 ○○자, ××자, △△자 등 이름에 '자'자가 일제히 들어간 교사 3명이 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학교에는 3명의 교사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

선언문에 이름이 올라간 서울 A초와 B, C초의 교사들은 이들 학교에 근무는 하고 있었지만,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초의 한 교사는 "나는 전교조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화에 반대한다"면서 "국정화 지지 선언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내 이름이 선언문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도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가 선언문에 실은 15명의 현직 교장 가운데 서울 용강초, 신월초, 풍납초 등 3개 학교에는 해당 교장이 근무하지 않았다. 풍납초의 경우 황아무개 교장은 6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었다.

63명 근무하는 고양제일중, 99명의 교원이 선언 참여?

선언자로 이름을 올린 한 교장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교과서 정책에 동의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는 말을 했더니 덜컥 선언자로 이름을 올려 공개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나머지 교장들은 자신이 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교장을 포함해 99명의 교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되어있는 사립 경기 고양제일중의 경우 행정실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포함한 교직원은 모두 63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학교의 한 부장교사는 "아마도 같은 사학재단인 고양외고 교원들의 이름이 고양제일중에 섞인 것 같다"면서 "교원들이 서명할 때 선언문 내용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재단의) 강압도 없었다"고 말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이번처럼 교원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진실한 역사교육을 위해 국정제를 지지한다는 우익단체들이 교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등은 이름을 숨겼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느냐"면서 "일부 잘못된 명단이 들어갔다면 그것은 잘못 입력했거나 오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선언문을 주도한 인사가 핵심 직책을 맡은 행사에 올해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1월 이번 행사를 주도한 인사에게 '역사교과서 좌편향에 대한 학부모 교육' 등의 공로 사유로 장관 표창을 하려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편집ㅣ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