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에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현 의원(새누리당, 순천·곡성)은 18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서 현재 산업용 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전기요금을 농민과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개선,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같은 주소, 동일 건물에 건조·저장·도정이 일관체계로 시설이 되어 있다며 굳이 이원화,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은 농사용 전기료를, 도정시설은 산업용 전기료를 각각 따로 적용하고 있다.

2012년 한미 FTA 협상시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산지유통센터, 굴 껍질 처리장, 수산물 유통센터, 가축 분뇨처리 시설 등 4개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했다. 하지만 2011년 11월 미곡처리장 도정시설의 경우 농사용 전기료 적용에 여야가 합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2012년 1월 쌀은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보완대책에서 제외되면서 아직 산업용 전기료가 적용되고 있다.

이 이원은 농업용 전기료를 적용하고 있는 굴 껍질 처리장의 경우를 예로 들며 벼 껍질을 벗겨 백미를 만드는 것이나 굴 껍질을 제거하는 것은 동일 작업인데도 요금 적용을 달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을 분말로 가공하여 과자나 빵으로 제조하거나, 과일을 사탕이나 주스로 가공하여 원료의 형태가 완전히 없어진 2차 가공과는 전혀 다르다며 쌀 수입 관세화로 예상되는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곡종합처리장 공정은 ①반입 ②건조 ③도정 ④포장 과정을 거치며 이 가운데 건조, 저온저장은 농사용 전기료를, 도정, 포장, 일반저장은 산업용 전기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쌀은 국민 식량수급이라는 공익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쌀 가격안정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농사용 전기료 정책도 도입한 것"이라며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료 적용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산업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상황에서 꼭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4년 전체 전기 판매량은 2.4%(평균) 증가한 데 반해 농업용은 무려 8.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