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8·25 합의'로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위기를 넘긴 뒤, 국제사회의 눈과 귀는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4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겠냐는 데 쏠려 있다.

실제로 14일 오후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평화적 우주개발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를 장거리미사일, 정확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시험으로 규정하고 추가 대북제재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대북 제재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8·25 합의도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방송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행동에 나서면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과 미국 등에 가서 이들과 '북한이 도발하면 안 된다'고 변죽 울려봐야 효과도 없다"라면서 "8·25 합의 1항에 따라 10월 10일 이전에 당국간 회담을 열어서,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일부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9월 초 중국 전승절 외교 참석과 그 뒤 밝힌 이른바 '통일 외교'를 '박근혜 독트린'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가 본데, 이건 독트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시아 문제의 아시아화' 등을 선언하면서 미중 관계 개선과 남북한 대화까지 끌어낸 1970년 2월의 '닉슨 독트린'을 언급한 뒤 "현재 박 대통령의 '통일 외교'는 독트린이라고 하기에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다"라면서 "또 남북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에게 '남북한이 통일되면 당신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1층 없는 2층집을 짓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순서도 틀렸다"라고 평가했다.

"작계 5015 유출에 미군 보안조사 요구 확인? 국민 자존심은 뭐가 되나"

그는 또 이날 방송에서, 한미연합사 정확히는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총괄하는 '한반도 작전계획'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1974년 시작된 작전계획 5027부터 최근 5015까지의 변화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인식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으로 알려진 5029를 두고 그는 "1996년과 1997년에 김영삼 정부와 미국이 북한 붕괴론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미국은 2004년에 5029를 개념계획(COPLAN)에서 작전계획(OPLAN)로 바꾸기로 결정했으나, 북한 붕괴론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를 반대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작전계획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8·25 합의' 직후에 1급 군사기밀인 작계 5015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천기누설"이라면서 "합의를 깨려는 저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이에 대한 보안조사를 요구했다고 확인해준 것에 대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밝히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뭐가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최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분석한 <한통속> 55, 56회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이번 주 '북한 인물 이야기'는 김양건 대남비서 편으로, 오는 17일 정오에 업로드 된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