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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은 지난 6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출범 1주년 기자설명회 당시 모습.
ⓒ 시사인천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등 재산 매각과 주차료 인상·과태료 징수 확대를 골자로 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야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 홍영표)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하라고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 유 시장은 취임 14개월이 돼서야 발표했다"라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민 증세에 가까운 공공요금 인상, 지하도상가 임대료 인상, 구·군 시비보조금 축소, 시유지 매각 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정 건전화 계획은 서민의 고통을 더 가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재산 매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송영길 전 시장을 비난했던 것"이라며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인가?"라고 비꼬았다.

정의당 인천시당(김성진 위원장)도 시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보통교부금 증액이나 인천도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부채 감소가 아니라, 복지를 축소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1년 시정을 이끌어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4500원이던 주민세를 1만 원까지 122% 인상했다, 그 뒤 7월에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다"라면서 "이번에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료, 화장료, 봉안시설 사용료 등을 올리고, 각종 과태료 징수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시 재정 위기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또 "인천종합에너지 지분 매각 논란이 일자, 시는 2014년 1월 지분을 유지해 민영화로 생길 수 있는 냉난방 가격 인상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면서 "재산 매각은 없다던 유 시장이 재산 매각을 넘어 에너지 공공성마저 포기했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 계획 재검토를 주문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15개가 구성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또한 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위기를 시민에게 떠넘긴 재정 계획'이라며, 계획 철회와 재수립을 요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재산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한다"라면서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이 경우 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정부가 산정하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부담 증가와 복지 후퇴를 전제로 한 일방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매각할 재산, 축소 대상 보조금 사업, 시민 부담 최소화, 보통교부금 확충 방안 등을 시민들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송도 6·8공구 2차 토지리턴 매각도 '시끌'

인천시가 교보증권 쪽의 송도 6·8공구 토지리턴 매매계약 해지를 수용한 뒤, 한화증권 쪽과 체결한 '2차 토지리턴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토지리턴 매매계약 해지로 시는 교보증권 쪽에 땅값(5179억 원)과 이자(721억 원)를 합해 5900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시는 해당 부지(A1, R1)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인천도시공사가 이 땅을 한국자산신탁(주)에 신탁해 일종의 기업어음인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시에 갚으면, 그 돈으로 교보증권 쪽에 갚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ABCP를 한화증권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에 매각했고, 시는 이 1년짜리 ABCP에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ABCP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기로 했다.

1년 안에 해당 부지가 매각되지 않으면, 인천도시공사는 ABCP에 적힌 금액과 이자를 한화증권 쪽에 돌려줘야 한다. 교보증권 쪽 토지리턴 매매계약 때 반환주체가 시였다면, 이번에 인천도시공사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토지리턴 매매계약 연장과 해지를 두고 교보증권 쪽과 협상을 진행할 때, 교보증권 쪽이 이자율을 2.7%까지 낮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반면 한화증권 쪽이 제시한 이자율은 2.659%이다, 그 차이는 0.041%에 불과하다, 대신 계약 해지로 인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 어음을 발행한 인천도시공사는 취득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590억 원을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시가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한 A1과 R1 부지 감정가는 약 5710억 원이다. 1년 뒤 한화증권 쪽에서 돌아오는 ABCP(6336억원)을 막으려면, 해당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 즉, 교보증권 쪽이 A3 부지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A1과 R1 부지에서도 용적률 인상 등의 특혜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특혜 시비에 대해 시는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것이기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신탁 방식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중간에 끼긴 했지만, 결국 각종 특혜가 얹힌 리턴 부지를 최종적으로 인수할 매수자는 민간 기업이다"라면서 "특혜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를 중간에 들러리 세워 헐값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 31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유제홍(부평2) 의원은 "결국 토지 대금과 취득세, 이자 등을 합하면 A1과 R1 부지를 매각할 때 6330억 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매각을 위해 토지 용도변경을 거쳐 세대수와 용적률을 높일 경우, 주거환경이 심하게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8월 21일에 '취득 예정 토지를 활용한 자금조달 계획' 공고를 내고 불과 7일 만에 신탁사를 선정했다, 시는 2차 토지리턴매매 계약을 시의회 의견수렴 없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며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시는 공개경쟁입찰과 시의회 동의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으로 특혜 논란을 잠재울 합당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